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횡령한 직원을 징계하려고하는데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향후 부당한 징계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와 관련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2) 징계해고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또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19.11.10. ~ 2020.10.10. 까지 총 11일 발생- 2020.11.9.까지 사용 가능2020.11.10. 15일 발생 - 2021.11.9. 까지 사용 가능2021.11.10. 15일 발생 - 2022.11.9.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여 집니다.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에만 매월 1일이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무시점부터는 매 1년 마다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2.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는 매 1년마다 1년의 근로가 마친 다음에 발생하게 되므로, 만 2년 후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겨웅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총 4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년차는 언제 몇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인 경우 법정 연차휴가 부여의 대상이 됩니다.연차휴가 부여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들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은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을 근무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간단히 예를 들어,2021.1.1. 입사인 경우 2021.2.1., 2021. 3.1. ~2021.11.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022.1.1.이 될 때 15일의 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후 연차휴가는 매 1년 단위로 발생하며, 3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 2년마다 가산휴가 1일이 추가되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 1.1. 15일2024. 1.1. 16일2025. 1.1. 16일2026. 1.1. 17일~ 최대 25일
휴일·휴가
Q. 12월20일에 1년근무가 되는데 31일에 나가면 연차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소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일수는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한 연차일수가 법에 미달한다면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다시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2020년 12월 21일 입사의 경우 2021년 11월 21일까지 매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총 11일이,2021년 12월 21일이 된 시점에 계속 근로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추가로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26일 중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차감한 후 남은 연차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봉에 퇴직금 포함은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퇴직 시 퇴직금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월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일정 금액은 최저임금 등 이슈가 없다면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216시간의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52시간의 제한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경우 월~금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의 근로가 되므로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다시 근로시간을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근이나 특근에 대해서도 50%를 가산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재산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서명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질문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이며, 임금명세서는 지급되는 임금의 계산방법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만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특히 서면명시 의무대상인 사항들은 서면으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질문의 경우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 받아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정한 근로시간외에 시종업 시간 전후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고 질문과 같이 일찍 출근하는 것을 회사에서 강요하고 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욱 크므로 해당 시간만큼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미부여 및 연차휴가수당 및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수당의 지급 여부가 부당한 해고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질문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상황인데,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이므로 이는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로 해석되므로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해고예고수당 또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반드시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