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되면 회사는 신고사실을 접수한 이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만약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게 되면, 진정인에 대한 조사 후 회사에 괴롭힘 조사 실시에 대한 공문 등을 발송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직장내 괴롭힘은 조사를 통하여 이루어 지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서 한번밖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질문의 내용을 보니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때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주15시간 근로 등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 연차 계산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에서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정산 받게 됩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근무기간 중 총 발생연차가 26일이고 근무기간 중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7일을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말일 급여지급일인데 10일로 급여 지급하게 되면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매월 1일~말일근무한 임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다가, 그 지급일을 익월(다음 달) 10일로 변경한다는 의미 같이 보입니다.일단 임금 지급일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달 일한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더라도 10일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1일~말일 이므로 지급하는 시점만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한달치 일한 대가를 후불 개념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매월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6개월 근로계약 후 1년 근로계약을 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6개월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예를들어, '20.7.1. 입사 후 '21.6.1.까지 매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총 11일 발생하고,'21.7.1.이 되는 시점에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1년 6개월 계속근로한 것이 된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이고 근무기간 중 15일을 소진하였다면 11일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보통 퇴직금은 10년정도하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퇴직당시 지급받고 있던 임금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여기에 근무일수만큼 곱하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2012년 부터 2021년 까지 근무하고 2022년 1월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당시 월급여가 3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2900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년에 30일분 이므로 10년 이면 300일분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계약
Q.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무하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근무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도 어려우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책정과 관련해서도 근로계약서를 통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일부 문제제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거부당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해고당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계약
Q. 계약직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계약기간을 보장해야하고(계약기간 중 계약종료는 해고이므로),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에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하면서 계약기간 중 퇴사할 경우 임금반환 등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등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퇴사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회사와 최대한 퇴사일에 대해서는 원만히 합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ㅅ애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상용근로자를 사업소득3.3%으로 계약후 퇴직금문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의 실질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입사 당시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 근무하는 형태가 출퇴근 시간 적용,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지휘.감독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