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만약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납부해주셨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동안 회사가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고, 10년간의 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는 퇴직금에 더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별도로 수당으로 정산받게 됩니다.다만, 해당 연차휴가는 퇴직금 산정 시의 평균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으므로, 퇴직금과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별개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징계
Q. 원직복직명령을 내렷는데요.사업주가조심해야될행동과 말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해고가 이루어 졌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접수한 상황이라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해고인지를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징계해고 한 것이라면 징계의 사유, 절차 및 양정은 적정하였는지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부당한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결근공제시에는 왜 1.5배로 계산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결근공제의 경우 일하기로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면, 8시간분의 임금 + 결근이므로 유급 주휴시간 정도를 공제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은 초과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초과시간만큼을 가산하는 것이지, 원래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게 되므로 결근한 날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결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회사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뿐 휴가사용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를 대부분 소진하시는 경우가 많고, 혹시 회사에서 업무인수인계등을 이유로 일부 소진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으시면 미사용한 일수만큼은 퇴사하실 때 수당으로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업무인수인계 및 회사 운영상황등을 고려하시어 가급적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휴가 사용 일정을 조율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상사의 행동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질문의 내용 외에 상사의 행동이나 발언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거나 더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신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폭언 또는 협박 등의 녹취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신고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하실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이 경우 월급여가 인상되었거나 감소되었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신고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신고된 보수보다 보수가 크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하고 적다면 환급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직원 퇴직금은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근로자가 지급받은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기본급(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음), 연장근로수당 등 대부분의 임금이 산입되는 것이고,평균임금은 4대보험, 소득세 등 원천징수 이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고정연장근로가 반영된 월 급여를 지급받으신경우 총 지급받은 월 급여액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2021.12.31자로 마지막 근무입니다. 내년도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알 수 없지만,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2021.10.10.에 이미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므로, 2021.12.31. 마지막 근로 후 퇴사하신 경우 10.10.이후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게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해 근로가 계속되는지 여부 보다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비교하여 정산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용사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여부는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특정한 요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지급형태, 4대보험 취득 여부, 근로시간 및 장소의 결정방법,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이 있는지 등등 여러가지 징표를 종합하여 판단 하게 됩니다.만약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이지만, 순수하게 프리랜서로 인정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