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도통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1주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1주일 중 연차휴가 사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입사한지 2일되었는데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전 한달의 기간을 두도록 하였더라도 한달을 지키지 않고도 퇴사가 가능 하며, 한달 전 통보 규정을 두더라도 회사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는 해당 기간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인한 퇴직금 등에서의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질문의 경우는 퇴직금 지급 등 이슈가 없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지만 퇴사의 경우 회사의 업무 일정 등에 문제가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회사와 원만히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사직서 제출 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굳이 회사에 출근하여 면담 등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는 퇴사자에 대한 퇴사자면담, 사직서 제출 기간 등을 규정해두는 경우가 많고 정해진 회사 절차를 위해 회사에 출근하라고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무단퇴사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등의 상실 이유에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만 기록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어떤 법적인 증거가 남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월급을 세전280받는데 주휴수당포함된 금액이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제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급여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잇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주6일을 매일 12시간 근로하시는 경우 현재 지급받는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시간수만을 가지고 보면 월~금요일 8시간씩 한달에 209시간이고, 평일은 매일 4시간 토요일은 12시간모두 연장근로이므로 매주 32시간씩 연장근로가 추가 됩니다. 따라서 대략 월에 139시간을 추가로 근무하시는 경우이므로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시수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약 348시간이 되므로 250만원을 받고계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소지가 높습니다.구체적으로 현재 회사에서의 휴게시간 및 근로시간,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남아있는 연가를 보상이 아닌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하고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보상받게 됩니다.다만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면, 회사 규정에 따라 이월된 일수만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이월 사용을 원하신다면 회사에 이월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와 관련된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는 즉시 해고도 가능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최소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하더라도 개인 사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의 겸업과 관려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사업등록이 회사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직원이 근무기간 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의에 의한 퇴사인 것이므로 기관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직원이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하여 질병판정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병가, 병휴직 등 법에서 정한 법정 휴가나 휴직이 아닌 경우는 회사가 재량으로 선택하여 부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질문과 같이 아이가 자가격리중으로 출근이 어렵다면 회사에 문의하시어 무급휴가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등을 문의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구조조정
Q. 분야가다른회사를이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겸업을 하는 것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소속된 회사에서 겸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