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0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21년 6월 18까지만 근무랄 하였다면 약 8개월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Q.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4대보험은 가입이 의무 입니다.다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각 4대 보험에 대한 가입 요건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근로한 기간에 관계 없이 고용보험 취득 대상이 되고,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라면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당장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말에 입사한 경우 2021년 9월 말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2021년 9월말 입사일이 지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소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회사마다 지급 방식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입사한 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경영상 편의를 위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그 일수만큼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Q. 2주밖에 근무하지 않은 회사에서 퇴사를 못 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것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 660조 등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1월(월급제인 경우 통보 다음 달이 지난 후) 후에는 근로계약이 해지 되는 것이므로, 질문에서와 같이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께서 계속 근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족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연차족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불가능할까요?- 연차촉진제도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원 판례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촉진에 관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법원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연차사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는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2. 연차촉진제도를 직원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1월 ~ 12월)기준으로 했을 때 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연차휴가를 회사의 경영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실시한다면 특별하게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임금·급여
Q. 22년 최저시급으로 주5일 일6시간 근무할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의 경우와 같이 주 5일 근무 / 주 1일은 무급휴무 / 주 1일은 유급 주휴일로 가정하여 월 급여를 계산해보면,((주 5일 x 6시간) + 유급주휴 6시간) x 4.345주 x 9,160원으로 계산하면 최소 1,432,808원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스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소송?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댕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입니다.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한을 받고, 기본급을 지급받아 왔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야 하는지 등 회사로 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3교대 형태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정 부분의 생산을 위탁하여 일의 완성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 근로자들과 함께 동일한 라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위의 징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만약 근로자로 볼 여지가 큰 경우에는 근로한 기간 및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여 그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근로자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며, 다만 나이가 어린 연소자 고용 시 갖추어야할 요건들 및 고령자에 대한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70세를 넘더라도 근로의 능력과 의사만 있다면 근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일반적으로 부르는 정규직)로 보지는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심지어 고령가고용법 제4조에서는 사업주는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특별하게 연령이 많다고 하여 기간제 근로자고 근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6일 근무 주5일동안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하루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과 같이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격주 10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최소 2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만약 월~금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황에서 해당주에 추가로 1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10시간분의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이 말하는 1년 간의 출근율은 1년의 근로가 끝난 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할 때 고려되는 것이지, 1년 근무기간 중 80퍼센트에 도달하였을 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개념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경우 같은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결과 다음년도 1월 1일에 전년도의 출근율 확인을 통해 15일(가산휴가가 있는 경우 추가)을 부여하게 될지, 아니면 개근한 월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할지 결정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