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없는거 알고 회사에 들어갔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법상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한달간 회사가 영업한 일수 및 각 일수에 근로한 근로자를 총 합하여, 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근로자가 5명을 넘어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 되고 이 경우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에 못쉬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등)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5.5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백신 미접종 시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데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차주 출근 일정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는 있으나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법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법적인 요건 외에 다른 요건을 만들어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적용 날짜(입사일이 월 말에 가까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4대보험은 근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11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 있다면 11월 22일부터 4대보험 취득이 되는 것이고, 다만 4대보험 중 월 중도 입사의 경우 각 보험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가 달라지기는 합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는 3~5일 안에 처리가 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상사로 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결국 회사의 조사보고서 및 노동청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단순히 질문의 내용만으로 상기 행위들이 곧바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약 상기 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신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부여되는 연차 휴가는 말씀하신대로 1개월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A직원의 경우는 11월 1일부터 근무이므로 11월 개근시 1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 시에는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B직원의 경우는 11월 3일 부터 12월 2일까지 개근 시 12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에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호봉제경우에 호봉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봉제의 승호 승급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직급체계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수습기간 종료후의 호봉 적용 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먼저 이를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4대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취득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취득하게 됩니다.후에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등을 위한 고용보험 일수 산정 시 원래의 입사일과 4대 보험 취득일 사이에서의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월 중도 가입의 경우라면 연금과 건강보험은 익월부터 납부하면 되고 고용산재는 근무한 일수만큼 비례하여 납무하면 되므로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제 결근시 급여계산 어떻게 해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결근 등 일할계산하는 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월 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하고, 결근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이 있고월 급여를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다음 월력상의 결근일수만큼 공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하루하고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하루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질문하신 경우처럼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