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인 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뀔경우 각종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때 소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5인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 및 각종 수당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지, 이를 소급하여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만근휴가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을 부여해야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입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년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15일 x 입사년도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여 차년도 1.1.에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근무기간만큼 15일에 대하여 비례하여 발생)
임금·급여
Q.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금액 변동?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1주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1주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월말 퇴사 + 연차 사용) vs (월중 퇴사 +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금액은 줄어드는 대신, 근무일수 만큼 유급으로 처리 되므로 만약 월 개근에 대해 발생하는 각종 수당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한 기간도 일부 길어지게 되므로 아주 약간의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에 있어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포함되므로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부 이득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게 되더라도 1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연차휴가 사용 후 퇴사와 당장 퇴사하여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금액 자체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연차수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 및 부여한다고 보면, 2021. 11. 5.이 되는 때는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2021.11.12. 퇴사하는 경우 2021.11.5.에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16일 분의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 입장)퇴사일자 미룰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원 판례의 입장은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의 통고인지 근로계약 해지의 청약인지를 구분하여 철회여부가 달라진다는 입장입니다.전자의 경우와 같이 일방적 해지 통고의 경우라면 회사에 의사가 전달된 이상 일방적인 철회는 불가능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기 전에는 일방적인 해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직서 제출 경위, 그 내용 및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기 위한 동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약의 고지로 본다는 입장이므로 우선 퇴사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조율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됨이 원칙 이나 이는 최저 기준으로 회사에서 이 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의 사용이 가느하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의 부여 및 정산 기준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4개월 동안 개근한 경우 최소 4일의 연차휴가는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법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해주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중 퇴사 시 어떠한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무단결근잠수 직원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 및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만약 무단 결근 후 출근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등 이로인해 회사 운영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이때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서 이를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2년의 근무는 2년을 계속 근로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데, 2년의 기간이 반드시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단위로 연장된 경우에도 평가를 통한 공개채용을 하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휴일·휴가
Q. 결혼휴가 관련 근로기준겁상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결혼 등 경조사에 관한 휴가 및 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회사에서 이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의 경우 우선 결혼휴가 자체가 규정되어 있지않다면 부여될 휴가가 없는 것이고, 근로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고싶을 때는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