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이 법(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휴게시간, 주휴일, 해고예고 수당, 퇴직금 등의 규정은 적용 됩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연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질문에서와 같이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이라고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간 회사의 가동일별 근로한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하여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실제 근무가 17명이라고 하더라도 상용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쉬는시간이궁금해요노동법에데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는 휴게시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7~8시 까지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 중 부여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의류업체 10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와 같이 현재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내년이 아니라 현재도 연차 유급휴가 규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 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받아야 하고,계속근로한 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넘는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는 일수만큼 보상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 부여의 원칙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1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되고,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시점에 다시 15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는 위와 같이 발생할 것이고,다만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는 연 중도 입사시 근무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다음년도 1월 1일에 부여하게 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로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부여가 되었다면 그 부분만큼 다시 산정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추후 손해배상등을 통하여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질문에서와 같이 지각, 지시불이행 등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상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제수당 오류 차액 퇴사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수당이 계산오류로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 할 것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만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시급 9,500원 주6일 44시간 주휴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의 경우와 같이 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 할 것입니다.하루 월~금요일 8시간 분에 대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209시간으로 산출이 되고 (월~금 40시간 + 주휴 8시간) x 4.345주매주 토요일 연장근로 실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시간이 적용되어 (4시간 + 4시간 x 0.5배 ) * 4.345 = 26.07시간이 산정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0.5배 시간 만큼은 제외하시면 됩니다.)따라서, 기본급 209시간 분에 대해서는 1,985,500원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47,665원 이상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을 받을수있는날은 언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할때 발생하므로, 2020.11.2.~2020.11.1. 까지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근로자가 퇴사일을 통보하였으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 전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 할 것입니다.해고는 해고 30일 전 통보를 해야하고, 30일 전 통보가 없을 경우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서면 통보 및 정당한 사유 등의 제한이 적용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다 못 쓰면 추가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의 촉진제를 시행 중이거나, 연차휴가 대체를 한 것이 아니고 질문에서와 같이 실제 잔여 연차가 7일 남아있다면 연차사용기간 종료 후에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고 만약 이를 미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를 보상하는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인정되고 있으나,이에 따르면 근로자의 동이 없는 일방적 시행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