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 근로시간이 오전8~오후5시30분까지 일하고 있는데 일일 8시간 근무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법적으로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다만, 상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8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에서와 같이 원래의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보다 일찍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후 사직서 작성해야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서를 받는 이유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퇴사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과, 퇴사일을 특정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의 금품을 정산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퇴사 시 사직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는 등의 법 규정은 없지만, 질문에서와 같이 스스로 퇴사를 원하시는 경우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금품 청산 등을 위해 퇴사일을 명확히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받고 있는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의 경우 사업장 피보험자수에 따른 지원인원이 달라지고, 사업장 내에서 권고사직이 있었다고 하여 수급 자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하셨더라도 현재 지급받은 지원금은 계속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속기간의 연차발생 기준 중 '개근'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달 근무일수가 주5일*4주로 총 20일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20일을 출근해야만 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가 1일 발생하는건가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20일이라면 20일 모두 출근해야만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한 것이므로 개근에 해당 합니다.2. 발생한 연차가 없는 시점에서,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상호 합의하에 하루이틀 쉬게되었다면 그 달은 개근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연차휴가의 경우 출근율 산정에 있어서 그 날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현재 연차가 부여되지 않은상태입니다.- 회사와 합의 하에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결근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연차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게 되는 휴가가 무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 경우 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는지를 휴가 사용 전 확인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수령 날짜 임의로 늦추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하면 되므로, 그 지급일이 당월이든 익월이든 특정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한 내용이므로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일방적인 변경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변경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급여일을 변경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수당으로 정산받거나 소진할수있는 연차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년 미만의 기간 중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가 11일이고2021.10.1.이 되어 계속 근로한 다면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현재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만약 10/31 이후 계속 연차를 사용하신다면 소정근로일만 연차처리하면 되므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별도의 휴일이 없다면 최종 퇴사일은 11/23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처리 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회사와 퇴사일에 대하여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3개월 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리지며 50세 이상 10년 이상 근로한경우라면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 합니다.또한 실업급여액은 퇴직일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지지만 현재 1일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구체적으로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수급기간 및 금액을 확인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체불
Q. 업무능력 부족으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의 귀책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라도,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지만,구체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미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신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180일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현재의 근무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요건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무급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은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즉 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격주 출근과 같이 근로스케줄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다만, 퇴직금 산정은 퇴직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의 임금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의 감소 등으로 인해 퇴직금이 낮게 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의 경우 퇴직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고는 있으나 관련해서 회사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고 무급 휴가로 인해 퇴직금 산정 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계약
Q. 이런 회사에서 당일 퇴사를 할 경우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간혹 무단퇴사 등으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또한 당일 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일 전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