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너무 되네요 혹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이런들도 증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다툼과 관련해서는 질문에서와 같이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징표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문제되어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든 노동청이든 결국 근로자에 해당함을 주장 및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관련하여 수집한 증거들이 있다면 주장하시는 내용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성을 주장했음에도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반대로 사측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주장하시는 내용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휴일·휴가
Q. 1년계약직이 퇴직시 연차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대법원 판례가 현재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반대되고 있어 실무상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연차미사용 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은 노동청에서 판단을 받게 되지만,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노동부의 추가적인 입장발표가 있어야 하겠지만 향후 다툼시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선생님을 해고 할때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로하신 경우라면해고는 30일전 해고통보(그렇지 않을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를 하여야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간과 관계없이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해고의 사유, 절차 등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끝나고 권고사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는 육아휴직 복직 후 해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합의하에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 복직 후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이유가 아니라면(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음) 회사 경영상 사정 등에 따른 권고사직은 위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연차일수가 22일 인가요? 24일인가요?근로계약서 작성 일자와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가 근로일이 되므로 (입증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음) 19년 10월 15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20년 9월 15일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0년 10월 15일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출근율이 80%를 넘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음 연차휴가는 21년 10월 15일이 되어야 발생하므로,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연차는 토일포함 4박5일 2번 갔습니다 보상받을 연차일수는 몇일 인가요?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의 성격을 알 수 없지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 일수만큼 차감하시면 됩니다. 연차의 경우 4박 5일이라는 개념이 없고 일수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므로 총 21일의 연차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사용기간 후 수당으로 정산받는 개념으로 위의 일수는 단순히 발생일수와 사용일수를 계산한 것이고,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하거나 촉진을 한 사정 등이 있다면 잔여 연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세전 약 330만원 세후 약300만원받았습니다2번질문에서 예를 들어 5일을 보상 받을 수 있다면 5일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요?연차휴가 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는 부당해고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경우라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단시간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현재 질문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퇴사하는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마다 1일씩 부여)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5일을 부여하되,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연차가 적용 됩니다.근로자가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하는 것이 원칙이고,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실시한다면 보상의무가 없어 집니다.
휴일·휴가
Q. 너무너무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월이 경과한 시점에 회사의 사직서 처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해지 되는 것이므로,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는 통고 후 당기 후 일기 후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단순히 후임 채용이 안되었다고 하여 퇴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회사 업무 피해를 고려하시어 업무인계서 까지 작성하여 회사 업무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우라면 퇴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직 현행 만60세에서 나이연장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법정 정년 나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의 불일치 등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한다는 의견들이 있고,관련하여 법 개정 등의 필요성이 언급되고는 있습니다.다만 아직 구체적인 법 개정 계획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