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서 연차휴가수당과 같이 이미 구체적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조합과 회사가 단체협약에서 연차수당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일부 연차수당의 지급을 포기한다는 등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다면 회사에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의 대체를 통한 연차소진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연차수당을 일부 보상받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사용 일수만큼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부친상 법정 휴가는 일자는 띠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회사에서 말하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경조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따라서 경조휴가 일수 및 부여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규정상 3일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일수는 회사에서 안내한 대로 무급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20/07월 말일 입사자 연차 소멸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휴가청구권 소멸시점과 관련하여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전제하에,최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20년 7월 말 입사자의 경우 각 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1년 7월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입사일이 지난 시점에 소멸하게 됩니다.또한, 만 1년을 근로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 15일은 발생시점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의 사용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21년 7월말에 만 1년 근로일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는 22년 7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다시 입사일이 되는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22년 1월 1일이 되는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연초라고 하여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
Q. 부하직원이 지시에 따르지않는경우가 많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직원이 상사 및 회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회사차원에서는 징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징계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정당해야 할 것이므로 우선 회사에 취업규칙이 존재한다면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사유에 질문에서 기재하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질문과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직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이 되므로 기존의 유사한 행위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지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할때 수습기간이 포함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 제1호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습기간 중인 직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법원과 고용노동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따라서 단지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한 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2018년입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연차를 계산해보면,2021년에는 가산연차 1일이 포함되어야 2021.1.18. 기준 16일이 발생하고,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가산연차 1일이 포함되어 2022.1.18. 기준 16일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가산연차를 포함한 발생연차 일수는 쉽게 생각해보면,1년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총 11일, 2년차에 15일, 3년차에 15일, 4년차에 16일 5년차에 16일 6년차에 17일 .....가산연차가 발생하는 시점부터는 매2년마다 1일이 추가되며 총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줘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적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1인 대표자만 사업을 영위할 때,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 되어 지역가입자의 지위에 있게 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면서 직장 가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다만 고용 산재의 경우 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 대표자는 가입 의무가 없으나, 임의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입사일 퇴사할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하는 시점은 근로자가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퇴사하는지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간혹, 회사에서 정하 업무인수인계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특정 프로젝트 수행 중 퇴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는 합니다.따라서 퇴사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퇴사일에 대해 반드시 회사와 합의할 필요는 없으나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원만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근로계약
Q. 경력증명서이 법적으로 꼭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39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라도 필요한 증명서를 요구한 경우 이를 즉시 내주도록 되어 있고, 이 때 그 내용은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업무실적이 저조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가 요구한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