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지방에 숙식제공 조건으로 근무하러갔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2항에서는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먼저 회사와 숙식제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보시되 필요한 경우 상기 근로기준법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만7개월 근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입니다.질문에 작성하신 것 처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합산한 것으로 연차휴가의 경우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그 일수에 합산하여 산정 하시면 됩니다.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지만 월요일부터 일요일 및 공휴일까지 모두 유급으로 처리된다면 만 7개월의 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피보험단위 기간의 요건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보다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는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Q. 시간외수당.야간수당 미지급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법정 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도 불구하고 수당 미지급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회사에 그 지급을 구하고,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회사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그체불 진정을 통하여 지급을 구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연차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는 경우라면, 퇴직 당시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퇴직당시 정산받는 연차휴가 수당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부분으로, 당해년도 근로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정산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 그 일수만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 어디까지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1주 개근 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질문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알 수 없고, 4시간 5시간 씩 1주에 며칠을 근로하는지에 따라 발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약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간단히 예를 들면, 8시간 x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같이 계산 하면 되는데 4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8시간 x 16시간/40시간 으로 3.2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계약된 시급에 해당 시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3년이상 근무하고 최근 퇴사자의 연차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한 입사일과 회사에서 연차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정확한 발생연차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3년 6개월 전의 시점인 2018년 4월 1일 정도의 시점으로 본다면, 2018.4.1.~2019.3.1. 11일 / 2019.4.1. 15일 / 2020.4.1. 15일 / 2021.4.1. 16일 총 5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되는 것이지, 퇴사일 이전 3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최초 1년 발생한 연차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계산 방법이 일부 상이하므로 2019.4.1.에 발생한 15일의 휴가는 2020.3.31.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2020.4.1.에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을 경과하기 전에는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2020.4.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4.1.에 청구권이 발생하여 3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돌려달라하는데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2020년 9월 입사 시 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므로 2020년도에는 최대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21년 7월 퇴사하신 경우라면 2021년에도 6일~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연차휴가 외에 발생하는 휴가는 없겠지만 만약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2021.1.1.에 2020년도의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될 수는 있으며 만약 부여된 경우라면 퇴직 시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로 계산이 되므로 특별히 반납해야할 연차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의 경우 총 퇴직시까지 총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발생한 연차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회사에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다시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중 시간외수당 관련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일정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이러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제를 통해 계약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휴게시간 부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 시의 휴게시간 부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대하여 30분 이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가 4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 포괄제 관련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라도 임금의 구성항목에 매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다만 형식적으로 포괄임금제라고는 하나, 임금의 구성항목에 구체적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우선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 외에 회사에서 연차대체 또는 연차휴가 촉진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