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단기 계약직인데 고용보험가입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취득해야 합니다.말씀하신 6개월 납부 등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중 하나인데 이는 고용보험 취득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더라도 근로시간을 고려하시어 취득 대상인 경우라면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사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2일 하루 2.5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주 5시간, 월로 환산하더라도 2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한 취득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나 이는 사업주가 100%부담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없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취득 의무가 없지만, 이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신입 수습기간 당일퇴사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일을 근무하였다면 4일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고,퇴사하기를 원하신다면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30일 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으나,30일전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사통보 후 30일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고,이때 근로자는 해당 기간이 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아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업무스케줄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원만히 퇴사일에 대해 협의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없는 소규모 회사 신고하지 않고 연차 생기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현재 근무하시는 회사의 프리랜서분ㅇㅣ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만약 그렇지 않고 실제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현재로는 연차휴가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의 사업장 관련해서 제외되는 직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직책이나 직위가 임원인지에 따라 달라지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지 등으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근로자에 해당하능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한달간격으로 하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밥령에서는 계약기간이 대하여 일정기간 이상으로 해야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것처럼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은 연장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근로계약을 1개월 단위로 체결하는 것은 회사의 경영상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수행 기간 중 인원의 변동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탄력적 인력운영을 위한 경우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일이 없어서 쉬는 날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량의 감소로 인해 출근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프로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와 합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줄여 감소한 시간만큼 급여를 삭감지금하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와 달리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그렇지 않고 일이 없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학 하는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았어도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할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연차수당에 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최소법에서 규정한 일수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기간 중에는 매1개월 개근 시 1일을,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출근율 80프로 이상인 경우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다만 법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나 연차 촉진이 있었다면 연차가 소진되었거나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결혼식 포상 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혼포상휴가 등의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우므로 법적의무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그 부여일수 및 방법은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질문하신 경우처럼 결혼식을 주말에 진행하여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회사 규정상 경조휴가를 월력상 일수로 계산하기로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익월지급 급여 ...퇴사후 14일 이내 요청할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그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다음 월급지급일에 월급을 지급한 경우 14일을 초과하였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하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 받아야 하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기일 지연에 동의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