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폐업을 하는데 11개월 근무시 퇴직금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11개월 근무하신 경우라면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가 폐업된 경우 아직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이나, 만약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으시다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30인미만 기업 연차대체 횟수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연차대체 횟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공휴일을 주로 연차대체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차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연차대체 일수는 서면합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후 한달치 월급을 받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퇴사자에 대한 월급은 일할계산을 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음 실제 근무한 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또 다른 방법은 월급을 중도입퇴사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실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월력상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기도 합니다(2월 및 각 월의 일수가 다르므로 취업규칙등에서 나누는 일수를 30으로 정한경우 30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연가보상비를 안주면 처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며, 법 규정에 따르면계속 근로한 기간(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연차휴가를,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이 외에도 계속 근로한 기간에 따른 가산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25일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만약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제가 계산한 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10.1.~2021.9.1. 11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모두 사용함)2021.10.1.이 되는 때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출근율 80프로이상이라는 가정)9월 30일 퇴사라면 1년 근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30일까지근무 후 10월 1일 부 퇴사라면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사업장 4개월째 근무중 부당해고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전 해고통보 (통보가 없을 시 30일분 통상임금) 규정은 적용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더라도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 +인센티브 기준 최저시급에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과 이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와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및 상여금의 산입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하게 되고, 그 외에 연장근로 및 인센티브 등은 시간 수에 맞게 지급되었다면 특별하게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8.5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0.5시간의 연장수당을 포함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월 급여 안에 식비, 교통비,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입 여부를 다시 계산해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신입교육으로 인해 연장근로 등이 증가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시간만큼 가산율이 포함된 임금이 통상시급에 맞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신 후 근무시간 대비 지급된 급여가 적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경우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이직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이며, 적극적 구직노력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질문의 경우 7개월 정도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고(근무기간이 아니라, 유급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일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겨우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사업장 장소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정규직 여부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기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므로 수습 기간 중의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다른데 어디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총액을 확정하여 확정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입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과납분과 미납분을 계산한 뒤 이를 환급 또는 추가납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건강보험료의 보수월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에 이를 변경신고하여 변경된 금액을 납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단 확정된 보수총액 기준으로 납부를 하고 다시 내년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고지되는 금액과 납부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월급여액 대비 납부해야할 금액과 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회사에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원을의심 인격모독으로 인한 해고사유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 해고의 통보(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입증 되어야 합니다.또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의 사유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질문하신 경우와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면 정해진 절차와 양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