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일용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하게 되지만,파견근로자 와 수급업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형식적으로는 원하청 관계에 있지만 그 실질이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로볼 수 있는 경우라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을 회사에서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일정에 대해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닐 것이지만, 말씀하셨던 것 처럼 특별하게 수행해야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단순히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시기 등을 안내해 주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1년 계약직도 15일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을 근로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보통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 1년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미만 근로 시 1개월 개근에 대한 11일과, 1년근로 종료 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부여되는 15일을 더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의 경우 입사일이 '21.10.26.이고, 퇴사일이 '21.10.25.이라면 만 1년 근로를 한 것은 아니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일은 최종근로일의 다음날로 보아 근무하지 않은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무기간이 '21.10.25.까지이고 퇴사일이 '21.10.26. 까지라면 만1년을 근무한 것이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따라서 최종 근무일이 언제인지 명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와 대체휴일에 대한 질문에서 대체휴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을 휴일로 운영 제도로 이해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만약 '보상휴가'가 궁금하신 경우라면 아래 설명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1. 각 단어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휴일대체 :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을 다른 특정 근로일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대체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 공휴일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2. 사용 방식(방법)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인지?-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행이 가능 합니다. 법정 휴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서도 시행이 가능 합니다.- 대체휴일은 별도의 시행방법이 없고,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시행이 가능 합니다.3. 사용 방식(방법)에 따라 임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휴일대체가 있게 되면, 대체한 휴일은 소정 근로일이 되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집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주를 달리한다면 주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대체휴일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다른 유급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처리 됩니다. 구체적인 유급처리 여부는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시급제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인지 소정근로일인지에 따라 유급 처리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그 가산율까지 반영한 시간을 휴가로부여하여아 합니다.
휴일·휴가
Q. 국경일등의 휴무를 연차휴가로 대체 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해당 합니다.공휴일의 경우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관공서가 아닌 민간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공휴일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 처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고,300인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은 2020.1.1 부로,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1.1. 부로, 5인이상 30인 미만 기업은 2022.1.1.부로 적용이 됩니다.근무하시는 사업장 규모에 다라 공휴일이 유급휴일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3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할 경우 2021년 부터 공휴일이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등에서 여름휴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여름휴가의 부여는 회사의 재량 사항에 해당 합니다.다만 여름휴가 일수를 정해두고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여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면 특별히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에서와 같이 갑작스러운 일감부족 등으로 업무량이 줄어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판례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프로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보상일 수 보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촉진이 있는 경우에만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대로 연차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 미사용연차개수 안내 및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안내, 연차사용기간 종료2개월 전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시기 지정 통보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질문과 같이 이러한 법적 절차 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이상 근무 연차수당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총 11일),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따라서, 20년 4월 16일 입사 후 21년 9월 17일 퇴사한 경우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며,근로기간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시 급여 9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단순 노무직종 즉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 에 따르며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택배원, 단순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과 같이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감액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24시간케어가필요한생활시설 야간근무에대한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당직근무자라고 하더라도 휴일에 근로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야간 당직의 경우라면 근로시간보다 대기시간 등이 길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을 받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돌 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만약 이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야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