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프리랜서의 휴일근로는 1.5배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다하는 경우에 적요되는 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사용자)에 고용되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와 달리 프리랜서는 특별히 업무상의 명령, 출퇴근시간, 회사 규정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그 실질이 프리랜서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말하는 전문화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전문화든 인원감축이든 정리해고이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라면이는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최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와 관련하여서 대법원 판례는 근무성적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 향후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아래와 같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똔느 상기 판례가 제시하는 저성과자 해고의 판단 기준에 따라 회사 인원감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30일전까지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신청 년월일 등 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신청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지라도 3년 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담당 직무의 대체인력 사용가능 여부 등 회사의 인력운영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회사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입사7개월된 회사가 분리되면 내일채움공제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합병 분할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공제계약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계약자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내일채움공제계약 약관 제13조(계약자 변경승인) ① 계약자 중 중소기업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회사 합병 및 분 할,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제1항의 공제계약 변경승인 요청을 접수 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변경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공제가입증서를 재 교부합니다.
임금·급여
Q. 2021년8월31일자로 퇴시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1. 피보험단위기간 2. 퇴직사유 3. 적극적 구인노력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한 회사에서 11년 10개월을 다니시면서 해당 기간 동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퇴직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인 경우에도 회사사정으로 휴업/휴직이 계속되거나, 지속적인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 지는 경우 등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질문하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구체적인 고용보험 상실코드 등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휴일은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주휴수당은 계약된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이전으로 인한 연차강제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하루의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유급처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부여받은 일수보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한 일수만큼의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1.5배를 차감하는 법적 근거는 없고 오히려 1.5배를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며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 기준 부여될 연차는 18.3일 맞나요?- 네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입사 이후 퇴사 시까지 총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 미만 근로에대한 11개와, '21년 1월 1일 저년도 근무 일수에 따라 비율적으로 부여되는 7.3일로 총 18.3일이 맞습니다.2. 회계연도 연차 계산법이라 21년 06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되었다고 얘기하시던데 (본 회사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혹은 구두로라도 남은 연차 사용 촉진한 적 없음) 회사 규모가 50인 이하였어서 연차사용촉진제 해당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휴가 11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시점에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연차촉진이 없었던 경우에는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촉진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3. 근로기준법 3조 유리원칙에 의해 본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 산정' 맞을까요?-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는 회사의 편의에 따른 것이고,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보다 더 적은 연차가 부여되었다면 부족분을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180일 계산할때 모자란 일수 주말알바로 대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들 중 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질문하신 것처럼 3.3프로를 공제하는 알바를 하시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알바가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변론으로하고 이는 고용보험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주15시간 이상(15시간 미만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을 통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1년 이상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더라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퇴직금 산정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1년 근무하였다면 30일분 이상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