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초과 연장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질문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므로, 하루 8시간 주6일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6일 째 8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월급제로 계약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 연장근로가 가산분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주휴수당도 월급제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월 급여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시급 미만인지를 확인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을받지못했을때 하는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는,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 합니다.온라인으로 하시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신청을 하시면되고,방법 등이 복잡하여 어려우신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셔서임금체불 진정 신청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부당해고,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수령 및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가 가능 합니다.질문의 경우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10년째 프리랜서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그 형식이 무엇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사용자(회사)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판례에서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1)업무에 필요한 비품 등의 소유관계 2)업무의 대체가 가능한지 3)근로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다른 미용실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지 등) 4)업무 시간, 내용 등을 미용실에서 정하는지 5)미용실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6) 기본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을 통하여 판단합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출퇴근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지각 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준점, 미용실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조회에 참여하고 같은 일을 한점 등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로 보여 집니다.다만 상기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이 이루어 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출장시 근무시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출장이동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아니라, 그러한 이동이 출퇴근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동 중에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 등의 지휘 명령이 있고 이를 이행해야하는지 또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는지 등에 따라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또한 회사에서 출장 등이 잦아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는지와 이동 시에 자율성이 어느정도 보장이 되는 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종료도 면직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직'은 공무원 관계의 소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상 일반 기업에서는 유사한 의미로 의원면직(자진퇴사), 징계면직, 직권면직( 당연퇴직 등)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규정상 2년 이상 근로한 자가 면직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를 전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면직에 대한 특별한 정의나 예외가 없는 이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자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에서의 대상을 '임원'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급여계산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생기면 급여가 준다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근무일이 줄었다고 하여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병원 측에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질문과 같은 안내를 드린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공휴일 규정 적용으로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병원에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삭감하도록 상호 합의하였다면 법 위반은 아닐 것이나, 질문과 같이 단순히 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등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급여를 줄일수는 없다고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사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여부, 대체공휴일 수당 1.5배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을 의미 합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사업장에서의 적용은 선택적 사항이었으나,법 개정을 통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점차 의무 적용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30인 이상 기업은 2021.1.1. 부터, 5인 이상 기업은 2022. 1.1. 부터 적용 되므로만약 적용 대상 사업장인 경우 회사가 임의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 경우에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폐업 때 받는걸까요 퇴사할 때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질문에서와 같이 개인시설로 운영되다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경우와 같이 개인사업 형태에서 법인사업의 형태로의 전환되는 경우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 등의 변경이 없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정산 없이 최종 퇴사 시에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산정원칙 상 오래 근무한 경우에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퇴직금 정산 없이 새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업체에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최종 퇴사 시에 정산하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자 남은연차 갯수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 미만 근로를 제외하고 최소 15일에서 가산휴가를 반영할 경우 25일이 됩니다.따라서, 2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현재 우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보상은 근로자의 하루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하루치의 임금은 근로자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월~금 5일을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8시간분 통상임금이 하루치 연차수당이 될 것입니다.(각종 수당 등이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단순계산으로, 월급제인 경우라면 월급 / 209 x 8시간 X 미사용일수)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언제 생기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최근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미적용, 연차휴가 미적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안타깝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