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년 전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질문에서는 아직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므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내에 못받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떄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의 지급이 없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이므로, 노동청에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의사를 밝힌 후 40일이 경과하는 동안 퇴직금 정산 과 관련하여 안내해줄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였는지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의 개념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란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도 아니게 됩니다.쉽게 말해서 출퇴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회사의 규칙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된 일을 수해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근로자가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연금)을 징수하는데 반해 프리랜서는 3.3%의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퇴사를 받아들리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6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 해주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고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특별하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월급제 등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라면 9/10 통보 후 11/1에 효력 발생)확실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상기의 기간 경과 후 출근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잔여연차가 몇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2018.8.1~2019.7.1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11일2019.8.1. : 계속 근로기간 1년 시점에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연차 15일2020.8.1. : 계속 근로기간 1년 시점에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연차 15일2021.8.1. : 계속 근로기간 1년 시점에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연차 15일 + 가산연차 1일 = 16일2021. 9. 30. : 발생 연차 없음 -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퇴사 시점에서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상기 연차 외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조건 변경될까요?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서 이전 직장에 대한 근로경력 등을 인정하기로 정하였으나, 실제 근로조건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또한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 공고 등에서 경력직 등을 채용하면서 관련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실제 채용 후의 근로조건이 공고내용 보다 저하되었다면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공고 등에서 관련 경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는 사정이 있음에도,근로조건이 이와 다를 경우 위의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근로시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토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 8시간에 이미 연장근로 8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 243.32시간에, 토요일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이 (8 x 0.5 x 4.345) 적용되었다고 보면300만원 / (243.32시간 + 17.38시간) = 11507.48원 이 나오게 됩니다.다시 2의 방법에 따라 시급 > 월급을 계산하면{11507.48원 x 56시간(주휴포함) + (11507.48원 x 8시간 x 0.5) } x 4.345 = 3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계산에서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연장근로를 반영한 부분이므로,근로계약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하시고 상기 계산식은 참고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하는데,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내라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 근무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되므로,월~금 5일 근무하는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일요일 주휴(유급)을 포함하여 1주일에 6일이 산정됩니다.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 본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지만,구체적으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을 받을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며, 특별히 지급받을 수 있는 개월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합의 조정기간이 구체적으로 무슨 기간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근로기준법에서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퇴직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와 합의 하여 결정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30미만 사업장은 연차개념이 자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정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이는 최저 기준이므로 사업장에서는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점에서는 전년도 출근율이 80%가 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이보다 적은 연차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