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수습기간중에 부당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 합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의 의무는 없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읇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결혼준비로 개인연차 사용 회사에서 제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므로, 만약 연차휴가 신청 시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이를 거부한다면 법 위반이 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과 일용직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이라는 단어가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용직 또는 정규직 등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고, 계약직 또는 기간제 등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여기서 일용직은 순수한 개념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료, 계약직이긴 하지만 실무상 계약직과 일용직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도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월 단위(또는 년단위) 임금에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휴가 등의 시간 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만약 임금산정기간 중 포괄임금으로 정한 시간 수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 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 하며, 단순히 포괄임금으로 한다 와 같은 문장만으로는 구체적인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5인이상이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의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나 최저 70만원~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에 지급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직원5인이상이면어떤혜택들이있나요?예를들어육아휴직?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가산 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등이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시점부터 최초 1년 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만 1년 이상 근로하는 시점부터는 지난 1년간의 출근율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15일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는 하지만 유급휴일에 일을 하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휴일 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적으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법적으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퇴직시 한달전에 이야기 하는게 예의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업무의 인수인계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의 의사표시 이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로 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발생당시 근로자의 재직년수 등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산정된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계산방법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 자료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