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직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무직인 경우에도 1년 1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무직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사무직 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만약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Q. 법정근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12시간 이일 경우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이상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마다 3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2시간 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만약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12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한 11시간이 근무시간이 되고,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법정 연장근로가 되는 식 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50% 가산임금 지급 해야함)
Q. 육아 휴직은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필요한 경우라면 남성 근로자든 여성 근로자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노동조합을 가입했다고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조합 가입, 조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다른 해고사유 없이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합니다.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Q. 작업중지 명령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 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 사고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도 비슷한 경우에 작업중지 후 작업장소를 떠날 수 있으나 중지 후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 또한 법이 정한 기준 충족히 부분 또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