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이직으로 1년에 두개회사를 다니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의 적용 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각 회사에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예를 들면, 연차, 퇴직금, 육아휴직 사용가능여부 등고용보험은 이직 시점 이전 퇴사한 회사에서의 취득기간도 조건에 따라 합산 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별기준이 무엇인가요? - 권고사직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통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다와 관련한 내용을 기재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2. 영업양도시에 일부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도 포괄 승계된다고 보고 있기 떄문에, 양도 시 특정 근로자를 배제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배제의 법적 성질은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 현장에 일용직분들 (1년 넘어가는분들) 상용직으로 전환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년 8개월 가량 고용하더라도 상용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활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말씀하신 상용직으로 전환된다면, 일반적인 기간제 또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투잡 시에 세금이나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으로 일을 하는 경우 이에대한 신고는 용역을 위탁한 회사에서 할 것 입니다.다만 이직한 회사에서 겸업에 관하여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를 하는 경우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중도 퇴사 시 연차 차감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이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연차신청이 아닌 일방적 소진은 법 위반이 됩니다.회계연도라고 하더라도 다르진 않고, 다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부족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작년 종소세를 납부해서 4대보험을 늦게 들어준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세무 쪽에 종소세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건 사업장에서 신고를 편의에 따라 한 것일 뿐 원래 근로소들으로 지급하는 자에 대해 4대보험 신고 및 근로소득 신고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사업주가 작년도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신고 자체는 가능 하오니 실제 근무한 기간에 맞게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 어린이집을 가진 회사의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20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한다.
임금체불
Q. 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식당의 집기 등 물건으로 임금지급을 갈음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알바생이 정규시간보다 10~15분 일찍 퇴근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한 것으로, 무단조퇴에 따라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 신고시근로자동의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건강보험은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후 전년도 소득과, 기 신고된 보수월액 및 보수총액을 비교하여 보험료를 정산 합니다.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정산하지 않고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는데, 정산하는 개념이 없으므로 기준소득 월액이 적용 중인 기간에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특례변경으로 소득이 20%이상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