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퇴사시 남은 연차를 다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지만 일정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먼저 회사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Q. 5인이하 회사 주 근무시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무시간이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여 해당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50퍼센트의 법정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가산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Q. 근로 계약서 없이 진행된 아르바이트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므로 산재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요건이 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 합니다또한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지 회사에서 승인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무조건 주게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적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를 면하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구두로 남은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실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