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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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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4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1년 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거나, 90%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2023년 6월 27일 작성 됨
Q.
중간입사자의 회계년도에 따른 연차 갯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 후 첫 1년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정한대로 입사일 기준으로부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 합니다.다만 만 1년이상 계속 근로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6월 27일 작성 됨
Q.
주말 당직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주중에 연차나 공휴일이 있어 근로하지 않은 경우,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해 법정 가산의무가 없습니다.
2023년 6월 27일 작성 됨
Q.
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만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6월 27일 작성 됨
Q.
퇴사를 하기 한달전에는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30일전 통보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는 상기 규정 등을 근거로 고용관계의 종료 시점을 30일 이후(월급제인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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