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저는 월급이랑 기본금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는 것이고,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이렇게 정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급 등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되는 항목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근속근무하고 생기는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보상여부 관련해서는 단순히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이 있는 경우에 한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는 것이고 질문과 같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형태가 아니라면 미사용연차는 보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를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못할시 연차수당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 촉진의 경우 연차 사용일이 확정되었음에도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회사에서 명확하게 노무수령에 대한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연자촉진제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 졌는지, 연차사용일에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급한일로 인해서 당일 휴가내야하는상황에 휴가를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가 신청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이 없습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가 신청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주말근무를 서면 특근수당으로 돈더주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말이라고 무조건 가산 수당이 붙는 것은 아니고 주말이 휴일인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평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이를 초과하여 주말에 근무한다면 연장 또는 휴일근로 수당이 발생 합니다.다만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월 급여 안에 고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 반영된 형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장사안되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시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힌 규정이 적용 됩니다.따라서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직원을 정리할 경우 권고사직 등의 합의를 통한 근로계약 해지가 아니라면 해고의 서면통보, 해고의 예고 등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다툼에서 그 사유와 양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받아야핳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이 끝나면 채용을 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운영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적 제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 종료 사유를 통보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둽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이 12일이면 첫달월급은 18일 분만 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임금산정기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임금은 매월1일~말일로 정한경우라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서 이 또한계약서에 따르면 되나, 실무상 질문과 같이 해당월의 일수를 적용하여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직장에서 월급서 공재하는 금액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만60세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므로 매월 납부했던 금액에 대힌 급여 공제가 이루어 지지 않게됩니다.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매월 급여에 연금 근로자 부담분 만큼 더 받으시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의는 무조건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으로 그 최저 수준을 정할 뿐이므로, 연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했다면 매년 인상할 의무은 없습니다.연봉의 적용기간, 인상여부는 근로관계 당사자가 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