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14시간 일하는데 국민연금에서 연금내라는 용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사업주가 4대보험의 취득 및 납부 의무를 부담 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주말 7시간씩 14시간 근무하는 것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하시어 연금 가입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이번에 최저시급 확정발표가 났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 중 심의가 이루어 지고 최종적으로 매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며 말씀 드린 일정에 따라 발표 될 예정입니다.
휴일·휴가
Q. 사업주가 쉬라고해서15시간넘지못하면 주휴수당 받을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일이 없어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시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휴업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1주 전부를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70%선에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의 노동법 위반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 등을 지급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퇴근 이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것은 만약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토록 하는 조치가 된다면 이 또한 법 위반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처리의 경과시간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에 필요한 시간을 규정한 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민법상 고용관계종료의 효력과 관련하여 통상 1개월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다만 위의 1개월은 회사에서 즉각적인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1개월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와 퇴사일 조율 과정에서 1주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따라서 회사 측에 먼저 퇴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협의 해보시고, 만약 조정이 어렵다면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설정하신 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4대보험 처리 등)가 위에서 말씀드린 일정기간 경과 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휴가 긴 5월입니다. 연휴도 많지만 5월은 중간 정산등으로 업무도 많은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 휴일근무 등과 관련한 법정수당 청구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근무가 필요한 이유 및 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 후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 됩니다.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회사의 승인 없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이 있어 향후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한 문제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사전 승인 절차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되, 없는 경우 이전의 관행에 따라 상급자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작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최대 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최소 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최초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한달 만근 퇴사 정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3 입사 5/2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4월달은 건강, 연금보험의 고지가 없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고용보험의 경우 월별 발생하는 보수에 대해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특별히 정산할 것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5/2까지 근무한 일할급여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보험료 정산분 확인이 가능 합니다. (건강보험 EDI 등)연금보험의 경우 5월 1일 이후 하루라도 근무하게 되면 취득신고 시 고지한 금액으로 보험료가 고지되므로 고지금액 대로 공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장 4대보험료 계산 방식에 따르면 되고, 4월달 건강보험료를 고용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공제하였다면 별도로 고지된 금액으로 정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근로자의 문제제기가 없는 경우 그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퇴사 이후에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자의 문제제기와 별개로, 노동청의 근로감독 또는 지도점검 등으로 사업장 점검 시 위반 여부가 확인될 수 도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식사시간이 부족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법정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4시간 근무에 대해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충분한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우선 회사에 식사시간과 관련한 건의를 해보시되,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휴게시간과 관련한 내용으로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법정 휴게시간 이상을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휴게시간을 맞게 부여했는지와 위에서 말씀드린 휴게시간 운영 방법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