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등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핰 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호봉산정 기준은 회사 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Q. 월정제라는 급여체계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정제라는 것이 월급으로 일정금액을 정한 후 해당 금액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해 됩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에서는 급여의 최저 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형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월 단위 정해진 정액 급여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Q. 임금 체불금액 은 퇴사후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통상 3년 이내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를 근거로 사업주와 협의 하기도 합니다.
Q. 포괄임금제가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 시 지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선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Q. 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민 미만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표적인 규정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 적용, 법정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이 있습니다.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의무적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달력에 빨간날(공휴일)이 원래의 근로일이라면 근로하여야 하며,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