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퇴사날짜 보다 더 빨리 퇴사하라고 하면 권고사직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는 날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처리하는 것은 해고가 될 소지가 상당합니다.회사에 본인이 퇴직을 희망하는 날짜를 명확히 하시고, 그 이전에 퇴사시키려고 한다면 문자, 녹취 등으로 회사의 일방적 퇴사처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은 조건이 어떻게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본인의 의사와 달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고, 권고사직 등의 형태)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질병,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둘째,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셋째, 구직을 위한 노력을 할 것 입니다.
임금·급여
Q. 작업복, 작업화는 몇개월에 한번씩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작업복, 작업화의 지급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작업복과 작업화 등의 작업용품은 회사 내규에 따라 요청 및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남자도 육아휴직을 낼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또는 출산한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남성 근로자도 자녀 양육이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 갱신 조건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일정 기간을 정하여 반드시 갱신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다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을 연봉제로 정한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임금인상 시점에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갱신하므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것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프리랜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일의 완성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보통 퇴사할때 몇달전부터 이야기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의 규정 등에 따라 통상 1개월 정도 이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활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지나치게 긴 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1개월 정도 전에 통보해주시고 퇴사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투잡, 4대보험 등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투잡 할 때 꼭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3.3%만 떼서 급여 받은 뒤에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해도 되나요?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 취득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4대보험을 들어도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이므로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지난 1년간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청구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분과 1주 40시간 초과 근무분 중 어떤걸 적용하나요? 두 가지 요건 중 더 높은 시간의 것을 적용 하시면 됩니다.분단위, 시간 단위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어떤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분 단위도 청구가 가능 합니다.사전승인 받지 않은 연장 근무이니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청구하지 못하나요?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현재 정년 연령을 최소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