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퇴직서 양식에 이런 항목을 꼭 넣을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대해서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의 이유, 일자 등 사직의 의사가 분명히 표시 되었다면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위반이 되는 바 각 회사에서는 중도 퇴사자를 포함하여 매월 임금의 정기지급 시점에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품청산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법적으로 정해놓은 부의금, 축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결혼, 장례 등의 경조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구체적인 휴가일수나 금액 수준을 정해둔 바가 없습니다.따라서 각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경조휴가에 관하여 정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둔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이직 확인통지 안내가 왔는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종류는 화물차 운전기사, 후원방문판매자 등 다양하고 최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넓게 적용하고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의 입직(취득) 이직(상실)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므로, 입직, 이직 신고된 사업장에 신고 기록에 대해 확인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할때 무조건 1년단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최초 발생 요건이 1년 이상의 계속근무이지 퇴직금이 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최초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을 초과하는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한 일수만큼 퇴직금이 산정 됩니다.만약 2년차에 363일을 근무했다면 해당 년도 근무기간은 363일/365일 만큼 일할계산된 재직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투잡(알바)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고용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시간 측면에서 4대보험 취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은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입니다.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중복으로 가입이 되고,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취득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말에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관련 신고를 하게 될 경우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도 주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에 대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는지 확인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일부 지원받는 부분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연월차수당 달라고 해야 되는거 맞는거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형태의 계약을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근로계약서상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합의내용 등에 따라 추가 연차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은 무엇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이라고 하여 법정의무교육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이러한 교육의 시행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퇴직연금가입사업장에서 퇴직연금교육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 합니다.단순한 예로 1주5일 일하는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이면 1주일 중 6일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