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보장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최소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통상 8시간 근무에 대해 1시간 정도를 점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데, 만약 점심시간이 이러한 휴게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보장받지 못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청구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충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수습기간 중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하에서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입사한 후 퇴사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등 그 손해가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 등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민원제기 했더니 손해배상청구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진 않으며, 근무 중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배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근로관계 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근로계약
Q. 60세이상인 경우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안하고 6개월단위로 계약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최소계약기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 간에 정하기 나름입니다.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회사의 인사관리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인 기준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고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기본적은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제로 계약하는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게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는 가능하지만 주휴수당 관련한 부분은 임금의 형태나, 구체적인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퇴직권고를 받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는 질문에서와 같은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징계해고까지 나아가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의무연차 관련하여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질문하신 의무연차와 관련한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 하여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자체적으로 의무연차를 정해두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이미사용한 의무연차를 보상하지 않은 경우는 법 위반이 되므로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수당 안챙겨주면 어디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당일 22:00 ~ 익익 06:00 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해당 시간에 근무한 경우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야간근로가산수당은 임금이므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기본적인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를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은 지각이나 조퇴와는 다른 개념으로 오직 결근한 경우에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휴가나 공휴일 등 휴일이 주 중에 있는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연월차가 없는대신 월급을 더 많이 지급하겠다고 상호간 계약한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임금을 계약하는 형태는 가능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되므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 계약을 하더라도 연차휴가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순 없습니다.만약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을 한 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급여에서 휴가사용 시간 만큼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연차휴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이 의무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