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비포괄 임금제와 이를 차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비포괄임금제의 정의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정연장,휴일,야간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임금계약도 여러 기업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비포괄임금을 단순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임금으로 볼지, 기본급에 법정제수당을 제외한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지 등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급여명세서는 꼭 교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임금명세서의 지급 조건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Q. 시간외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는건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의 한도는 1주 12시간이므로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제한하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꼭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제 월 단위 1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서도 17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됩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이 2년이상 근무할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해야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라는 용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태로 이해가 됩니다.기간제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가 되며, 이는 정규직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나 일반적인 기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고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Q. 통신상으로 퇴사의사를 밝혀도 정식 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구두로 표현하더라도 퇴사가 가능은 합니다.다만 향후 퇴사시점, 퇴사의 사유 등과 관련한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문자, 카톡 등으로 퇴사의 시점과 퇴사하게된 이유 정도는 기재하여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