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인턴이 정규직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고용형태는 법적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정규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로 많이 사용되고, 인턴이나 계약직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많이 쓰이지만 프리랜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계약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므로 고용형태만으로 임금등의 근로조건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단순히 매월 받는 급여 뿐만 아니라, 퇴직금의 형태가 퇴직연금인지 법정 퇴직금인지, 월별 지급받는 임금 외 상여금 또는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상기 정보로만 볼 때, 법정 퇴직금을 기준으로 3개월 동일하게 365만원으로 계산하면 (365만원 x 3개월) / (직전 3개월의 총 일수 : 89일~92일) x 30일 x 총 재직일수 /365일과 같이 계산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1년 단위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근로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가정하에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별로 퇴직금이 산정 됩니다.따라서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1년 근로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구조에서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약 45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고용보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은 일반 상용직 근로자와달리 고용보험의 취득/상실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 근로월의 다음달에 근로내용 확인신고라는 것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신고를 갈음합니다.근로내용 확인신고는 해당월의 근무일, 근무일평 1일 평균근로시간 월간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입력하는 구조 입니다.
임금·급여
Q.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은 고용,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고지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고, 기준소득은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각 공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차이가 있을 뿐, 보수월액이든 기준소득월액이든 총 지급된 임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 합니다.일반적으로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후 4월 부로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변경되고,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 소득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변경 됩니다.건강보험의 경우 4월 보수월액이 변경 되더라도, 월평균보수변경신고를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은 기존의 기준소득월액에서 20% 이상 감소 또는 증가할 경우 특례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임금을 다음달에 주는것은 괜찮은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월 8일까지 일한 임금은 4월 9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퇴직 당시 금품정산 기간 연장에 대해 별도로 합의 하지 않고, 해당 기일 경과 후에도 임금지급이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해고) 통보는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상당하며,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 권고사직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 권고사직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닌 회사가 제안한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합의해지이므로 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없으며 다만 권고사직에 대한 사직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2. 징계해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 근무태도 불성실, 직원간 불화, 지시사항 불이행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기 이유들에 대하여 시말서 등 조치를 하여 개선기회를 부여하고,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여지가 없는 경우 정직 또는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고려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계약
Q.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처벌 수위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청구도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 30일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 요청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와 관련한 상기의 구제절차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시 irp계좌를 무조건만들어야한다고해서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개인 irp 계좌로 지급받더라도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 출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irp계좌로 지급될 때는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계좌에서 인출할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신규로 취업을 하면 그날로부터 실업급여는 바로 중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던 중 취업을 하게된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이상 남아있는 경우 남은 실업급여 수급액의 1/2은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고용보험 홈페이지)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