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임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의 정산 시기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 산정 사유가 발생했을 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매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고, 14일이라는 기간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된 기간 내에 정산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주6일 하루8시간 월급계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매주 8시간의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근무형태가 됩니다.따라서 월급여로 환산할 때, 1주 40시간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분은 (40시간 + 8시간(주휴))x4.345주 = 209시간 x 9,160원 = 1,914,440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1주 8시간의 연장근로는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가 되고, 여기에 법정 가산을 하여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8시간 x 4.345주 x 1.5배 x 9,160원)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4대보험관련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4대보험의 취득 및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상기와 같은 법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4대보험 신고가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 신고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법 위반이 되고,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자격확인 청구 등을 통하여 가입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혹시 주 6일 월급 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법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이 적용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1주 6일 총4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월 급여는월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40시간 + 8시간(주휴) ) x 4.345주 = 209시간 x 10992원 = 2,297,328원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 연장근로 수당 : 8시간 x 4.345주 x 1.5배 x 10992원 = 573,123원원 단위 처리 방법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시급 10992원, 1주48시간 근무 시의 월 급여는 대략 2,870,451원으로 산정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월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됩니다.다시 말해서 형식적으로 4대보험을 공제하고 납부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보다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특정한 근무장소에,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업주로 부터 업무의 과정 등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말씀하신 법정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로 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로 쉬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휴로 쉰다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지만,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기준으로볼 때 1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따라서, 1주 근무일이 월~금요일인 경우 해당 근무일 모두를 연차휴가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연차휴가 발생 기준에 관한 질문인 경우,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의 근무기간 동안은 매월 1일씩 총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소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이 됩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근무 후 1시간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상의 근로시간이 09:00~18:00인 경우라면(휴게시간 1시간 포함), 18시 이후의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가 되고 18시 이후 근로시간이 4시간이상이 된다면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지 18시부터 19시까지를 반드시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임금·급여
Q. 중도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부족하게 부여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21.5.3. 입사 '22.8.31. 퇴사이고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재직기간 총 발생한 연차는 26일이 되고, 재직당시 이미 사용한 연차일 수 및 보상이 완료된 연차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10월달 결혼으로 휴무를 쉬게되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결혼휴가와 같은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경조휴가를 사유발생일로부터 휴무일과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 경조휴가 부여 방법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