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의 식당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사항은 서면기재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임금이 바뀔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임금의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시 인상되는 임금 내용을 기재한다면 최초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로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교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각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권고사직의 합의서 등에서 마지막 7월 한달의 근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연차휴가를 처리한 것이 인정되지 않아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7월 근로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단 결근 등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라면 7월 급여는 미지급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서의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자에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시점에서 사업주도 연금 및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이때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5일근무 일용직이 주6일로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말씀 드리면,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1주 6일을 근로 하였더라도 6일째의 근무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발생 기준이 될 뿐이지 주휴 수당은 최대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수당은 정산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따라서 2023년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2023년 수당 지급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정산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수정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최초 사직서 제출 후 다시 고민해보겠다고 한 시점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퇴사일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퇴사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2. 보통 사직서 제출은 사직일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직일 명시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30일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이 해지 된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3. 사직서 복사본이 없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던 사실이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4.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당일이 경과하게 되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해지 되는 것이고 만약 회사에서 퇴사일으 당겨주지 않는 경우 해당일이 무단 결근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무단결근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기간의 무급처리 및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년월차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 시의 신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따르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라면 명시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였다고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약 연차휴가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등에는 연차휴가 구두신청시 이를 녹음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연차휴가 신청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