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재택근무했다고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택 근무이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이든 해당 시간이 '근무시간'인지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법정 수당 산정 기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주말에 2시간이라도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통해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무시간이 될 것이므로, 해당 주의 실 근로시간 및 근로한 날의 법적 성격에 따라 법정 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무한 기간이 최초 1년 미만인 경우는 매 1개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씩 산정하시면 됩니다.'21.7.1. 기준이라면 6일(1/1 이후 계속 근무 가정),'21.9.6. 기준이라면 3일'21.11.15. 기준이라면 1일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1/1 되는 시점에 전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발생하므로, 이 부분만 별도로 산정해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기본급에 식대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식대 전부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내용만 봤을 때는 식대를 포함하여 1,932,000원이 되지만 이중 일부 (현재 약 31,000원)이 빠지기 대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여집니다.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제수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형태의 근로계약서로 보이며,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각각의 시간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임금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현재 기준에서 제수당에 대한 부분이 해석상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1시간 추가 연장에 대한 것은 제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여지도 상당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때,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서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가 입사한 이후 14일 이내 혹은 실무상 늦어도 다음달 15일 이내에는 신고를 진행하게 되고, 통상 취득신고 접수 후 늦어도 3~5일 이내에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입사 후 상당기간이 지나도 취득이 되지 않고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전화하셔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고의로 인사고과를 낮게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의 경우 회사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일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에 관한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면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됩니다.우선 취업규칙에서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 평가결과 공개 등의 절차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만약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팀에 현재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3일 근무하는 경우 1주간의 근무시간에 따라서 연차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만약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차발생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연차일수는 단시간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단시간근로자라면 병원의 통상 근로자의 근무일수에 비례한 시간으로 부여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은 법이 정한 시기와 방법을 통한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 것이므로, 연 중도에 퇴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사용 촉진관련 최근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명시적은 근로수령거부 의사표시까지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연차휴가촉진 안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강요받는 경우라면 연차촉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6개월간 주30시간 근무 알바 연차 수당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됩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 근무 시 대략 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만 6개월 근무인지, 6개월을 하루라도 초과하였는지에 따라 연차발생일수가 달라집니다.또한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