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개인병원 연차휴가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특정 근무일에 쉬게하면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임금·급여
Q. 퇴사 날짜는 월급 받는 날인지? 월 말일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정해지면 월급여 액이 해당 월의 근무일수만큼 정해지는 것이어서, 월급날을 맞춰서 퇴사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7월까지 근무하셨다면 7월 급여 전체를 받는 것이고, 중도에 퇴사하셨다면 해당 기간만큼 회사에서 정한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알바하는데 에어컨 온도 조절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노동관계법령의 영역은 아니므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로 사업운영에 상당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인데, 단순히 사업장의 에어컨 온도를 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적법한 연차촉진이 인정되므로 만약 연도 중간에 퇴사함으로써 해당 적법한 연차촉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단순히 소진하라는 통보만으로 연차촉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연속 근로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에서 예외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근로한 경우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이 경우 사업주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2. 1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므로 퇴사처리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3. 말씀드린 것 처럼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로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무자 법정휴무때 근무 안할시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은 휴일대체 등이 없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도 아니고 법정 연차휴가 부여 대상 사업장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에 쉬는 경우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뿐입니다.1일 5시간 1주 5일(월~금) 근무하는 경우 주휴 5시간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30.35시간이 나옵니다.월급 22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 대상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급 /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구하시면 되고, 이렇게 산정된 통상시급 x 초과근로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하게되면 그동안 못쓴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합니다.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으나, 연차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금·급여
Q. 입사일 기준 연차갯수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7.1. 입사인 경우 ~'21.6.1. 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1.7.1.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다음 연차휴가는 '22.7.1.에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서 만 2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직기간 총 발생연차휴가는 26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휴일·휴가
Q.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수만 놓고보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22.5.3.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시점에서 15일이 바로 발생하는 것이고, 해당 연차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23.2.28.까지 근무해야 발생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