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반드시 IRP계좌 지급으로 법이 변경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서 퇴직연금이 아닌 법정 퇴직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IRP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 합니다.1.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2.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5.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Q. 5인 사업장 가동일수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 같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시점 이전 1개월 간의 가동일 수(휴무일, 휴일 등을 제외한 날)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므로 단순히 30일을 기준으로 15일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휴일수당 관련)5인이상 사업장, 주 5일 40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관공서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유급휴일이라는 의미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쉬는 날(휴일) 임에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날 하루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받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Q. 생리휴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월 1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유급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 입니다.또한 신청 절차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한 휴가 신청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Q. 회사에서 휴일수당과 야간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되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