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기간이 만 1년인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제시하는 연차휴가의 발생기준과는 달리 퇴직금은 만 1년 근로 후 퇴직하더라도 지급대상이 됩니다.따라서 '21.7.16.~'22.7.15. 계약기간인 경우('22.7.15.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회사가 강제로 더 쉬라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하는 것이고, 회사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근로자가 청구하지도 않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할 것이며,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해당 시간을 업무시간 또는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리지게 됩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회사 신문을 보는 일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하면서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업무수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중도퇴사자 잔여 연차개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2022년 2월 1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다음 연차의 발생은 2023년 2월 15일이 됩니다.따라서 2022년 2월 15일 이후 근무 중 연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8월22일자로 입사 1년이 되는데 8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둬도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21.8.22. 입사의 경우 '22.8.22.를 지나 하루라도 근무하게 되면 추가로 연차휴가가 15일이 발생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무 가정)2. 퇴지금은 주15시간,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관계 없이 발생합니다.3.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만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하며, 연차수당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제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근무기간 중 사용 또는 보상받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거나, 퇴사 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0.5.27. 입사 시 '21. 4.27.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1.5.27. 15일'22.5.27.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일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41일의 연차휴가 중 보상 및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만큼 추가로 사용 또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할 연차휴가보다 적은 연차휴가가 부여된 경우 그 부족한 일수만큼은 추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외의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회사에서 8시간의 근무에 대해 1시간의 점심식사 시간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법상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의 내용이 반드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근로계약
Q. 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한 기간 동안 근무형태의 실질에 따라 해당 기간이 근로자였는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인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형태와 동일하게 근무를 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인정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용역/위탁 계약인지에 관계 없이 근로제공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수습 기간 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라도 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회사에 퇴사일을 지정하여 구체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다만 회사에서 대체인력의 채용 등으로 인해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생각하시는 퇴사일정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만하게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만약 회사에서 퇴사일을 지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를 강제할 의무가 없으므로 통보한 일정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은 원칙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다만 금품청산 기간연장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1년 2개월 근무의 경우라면 최초 1년의 기간 중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만큼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