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 영향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인 연차휴가의 정산은 아래와 같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한느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가 더 적은 경우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연차휴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최초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연차휴가 발생 시점부터 다음 연차휴가 발생 이전 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Q. 제게 퇴직금 못주니 1년 되기전에 퇴직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일을 지정하여 퇴사통고를 하는 경우 회사가 사직일을 앞당겨 사직처리르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합니다.다만 회사가 요구하는 시점에 맞춰서 퇴사일 조정에 합의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것이므로, 만약 회사의 요구에 맞게 퇴사일을 조정해주시는 경우라면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실업급여를 위한 권고사직 처리 등)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부여해야하고, 다만 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규칙을 정해두고 연차휴가 사용 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서 무단결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1일 무단결근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1일 무단결근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현재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월 최저급여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22년 최저시급 기준 1,914,440원이 됩니다.1일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1주 10시간 x 4.345주 x 1.5(5인 이상인경우) x 9,160원 = 약 597,003원이 됩니다.5인 미만인 경우라면 1.5배를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되고, 5인 미만인 경우라도 현재의 215만원은 최저임금 미달로 보여 집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작성하지 않아도 최저임금만큼은 보장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 최저임금 미달인 부분에 대해 문의하시되, 미달분을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1.1.4. 입사 후 '22.1.4. 이후 계속 근로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21.1.4~'22.1.3.까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므로, '22.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미 발생한 연차 15일을 모두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인턴기간 포함 연차 산정 관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를 산정하시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적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유효날짜가 지난 뒤 퇴사할 때 한달 전에 미리 말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연봉의 적용기간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체로 계약기간 경과 후 계약서 갱신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기존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퇴사 30일 전 통보는 민법상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조항이 반영된 것으로 30일 전 통보조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30일의 기간 경과 후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은 일수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남은 연차를 몰아서 쓰는 경우는 마지막 연차사용일 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사일은 연차소진이 끝나는 다음날이 될 것이고, 만약 질문의 퇴사라는 개념이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연차사용일 직후 퇴사일을 지정해 놓고 퇴사일 이전 출근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이번달 월급이 올랐는데 얼마나 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 공제방식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등의 위반여부가 없는 한 사업장에서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 전달해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공제금액을 계산하기 어렵고, 임금은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작성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달지급받는 임금액과 비교해보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중 못받았던 연장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월 고정연장근로를 반영한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보이며,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계약상 포함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내의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지급의사가 없고 노동청에 사건화 되었을 때는 초과 근로한 시간을 명확히 입증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법정 휴게 시간은 몇 시간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휴게시간은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 12시간 근로 시 1.5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법 기준에 부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르면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