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상무이사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의 실질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미부여,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의 법정 수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대부분이 될 것인데,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할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자처럼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퇴근 시간의 적용,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 등 근로자성 인정자료를 수집하여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매 1년단위로 산정하게 되므로,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정확히 입사일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1번 질문과 동일하게 연도 중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1~6월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경조휴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이 되므로 이에 대한 변경 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질문의 경우는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는 있고 이럴 경우 이전에 경조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휴일을 포함해 왔는지 등의 사업장 관행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약 취업규칙에 휴일 포함 여부의 기재 전 관행적으로 휴일을 포함하여 지급해 왔으나 취업규칙 개정 전 갑자기 기존의 적용 방식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해석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 됩니다.
구조조정
Q. 퇴사 후 연락와서 인수인계 및 협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작성자께서는 인수인계에 필요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단순히 회사의 판단에서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또한, 업무인수인계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출근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 회사에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계산방법,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2022년 부터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불가능해졌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대로 법정 가산일수가 포함된 연차일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하는 일수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2) '21.9.1. 입사한 경우라면 매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에 해당하므로 이보다 낮은 연차일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 됩니다.3)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청구권 발생시점부터 3년간 지급청구가 가능하며, 연차수당은 발생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당장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총 재직기간, 퇴직 3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 합니다. 대략 1년 근무 시 30일 분의 평균임금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2.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되고, 사건결과 체불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마음먹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장은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민사 등 소송 절차를 거쳐야할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 및 공휴일 질문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부여 대상이 아니며, 관공서 공휴일도 마찬가지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5/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의관한법률에 따른 유급휴가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대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업종 및 개인/법인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되었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빨간날(유급휴일)로 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 재량입니다.2. 대체휴일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체공휴일 역시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3. 퇴직금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였다면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