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해보려 하는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현재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당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월급제를 근로자 동의없이 시급제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 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통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기존 월 급여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허위로 작성하게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해당 사유가 아님에도 실업급어를 수급하도록 그 사유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 하게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조사를 통해 결정하게 되겠지만 부정수급에 있어서 근로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법적으로 주몇시간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 합니다.그외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적용사업장은 조금 더 근무하게 될 수도 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적용중인 근로시간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4대보험낼때 회사에서도 부담을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예를들어 국민연금의 현재 보험료율은 9%인데, 이를 4.5%씩 사업주가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 입니다.건강,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이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