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취업규칙에주40시간이상 근로시연장근로수당지급안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취업규칙에서 법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정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탄력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잇습니다.
임금·급여
Q. 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은 209시간입니다.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9160X209=1,914,440원이므로 세전 192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1주일에 5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중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우선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겠지만,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경우 월-금 사이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토요일에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목요일이 원래 쉬는날(휴무일 또는 주휴일)인 경우 수요일이 공휴일이더라도 목요일에 출근의무가 없는 것이지만, 목요일의 휴무일 또는 주휴일을 휴일대체 하는 경우라면 목요일에 출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만약 중간에 5인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라면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수당도 임금이므로 권리발생시점부터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현재 질문의 임금명세서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월 210만원의 임금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고 월 급여의 구성은 기본급과 식비 뿐이므로,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만약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면 50%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나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가 없이 연봉계약이 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계약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 외의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금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검토할 때는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한 금액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또한 2022년 기준 식대는 최저임금 위반여부 검토 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산입되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간절합니다. 퇴사 연차 개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질문 1.2021.5.14. 입사, 매월 개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산정해보면2021.6.14. 1일2021.7.14. 1일2021.8.14. 1일20219.14. 1일.....2022.4.14. 1일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 2.월급제 근로자의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 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일반적인 방법은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어 월력상 근무일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1일 8시간 1주5일 근무 기준 '22년 최저월 급여는 1,914,440원이므로 위의 방식대로 28일 근무 기준 일할계산 금액은 약 1,786,811원 정도가 되나 사업장 별로 일할계산 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 5일 근무 연차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전체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입니다.따라서 대표께서 하신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유급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이고, 현재 해석기준에 따르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Q. 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21.4월 입사자에대해서는 '22.1월에 '21년도의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만약 '22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서 실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산정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이보다 적은 일수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