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제 월급 계산이 틀린건가요?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 방법을 법적으로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액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수 월력상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월급여의 일할계산은 당연히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위에서 말씀드린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 이상이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월 이후 퇴사일에 대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지 알 수 없지만, 퇴사통보 후 30일 경과 후에는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만약 5월말로 퇴사일정이 확정된 상태에서 5월 초에 출근하지 않게 된다면 5월초에서 5월 말까지 약 한달기간이 무단결근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측에 퇴사일에 대해 다시한번 명확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당 10시간 근무자이므로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취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관계 없이 취득대상이 될 것입니다.다만 고용보험은 두개의 사업장에서 이중취득을 급지하고 있으므로 주된 사업장에서의 취득사실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는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취득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5월1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5/1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휴일가산수당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휴가시간은 휴일근로가산율이 반영된 시간이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8시간 근무 시 휴가는 1.5배한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점에 총 발생하는 연차는 26일 이므로, 만약 26일보다 적은 연차휴가가 부여되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보상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정리를 했으면 한다는 것이 근로자 의사에 반해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본인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다만 그 일정을 그때로 조율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해당일을 지정하는 행위만으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 게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게시 방법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질문하신 것 처럼 출력하여 책꽂이에 꽂아두기도 하며, 사내 인트라넷에 규정을 업로드 하기도 합니다.법 취지 자체가 근로자들이 회사의 규정을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회사 직원들이 자주 사용하는 공유폴더에 업로드 하는 방법도 가능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상의 출근시간과 실제 출근시간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매일 30분을 일찍 출근하는 경우 0.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이를 대략 월로 환산하면 약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현재 월 급여안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 반영되어 있는 경우 30분 일찍 출근하는 것에 대한 1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수당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찬가지로 매일 18:30까지 근무하는 경우 추가로 약 1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고정연장시간이 20시간인 경우 약 2시간의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평일 8시간 근무의 경우 1월로 환산하면 총 209시간이 되므로 9,160원 기준 = 1,914,440원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됩니다.토요일 8시간 근무는 8시간 전부가 연장근로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8시간 x 4.345주 x 1.5 x 9,160원이 되어 = 약477,603원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날짜를 말씀드리고 연차사용하려고하는데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30일전 퇴사통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는 반드시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통보 후 30일 간 사업주는 사직서 수리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사직서를 수리(퇴사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이 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미사용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