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비과세항목은 퇴직금 정산시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와 세금 부분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비과세수당의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상시급이 줄어들 수도 있으므로 연차수당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법정 수당에서 일부 손해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고용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기간제 고용직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기간을 모두 근무하여야 퇴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인수인계 등의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사전에 협의만 가능하다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퇴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약 계약기간 중 퇴사일이 확정되신 경우 회사 측과 잘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고용관계를 종료하실 수 있도록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자가격리때 재택근무 했는데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시 회사에서 해당 기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생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해당 기간 무급처리를 한 경우라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 합니다.주민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일부 다르긴 하지만 신분증, 생활지원금신청서, 계좌사본, 코로나 확진 통보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안 써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합의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임금지급 일정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샌드위치 데이에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것이지만, 질문과 같은 방식은 형식적으로 연차대체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연차신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하여 회사가 승인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에서 인수인계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민법상 근로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해지통고일로 부터 30일 이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이미 발생한 연차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은 구체적인 사용촉진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라면 법정 연차촉진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퇴직연금) 지급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이로 인해 발생한 금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의 경우 그 지금기일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산하여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직종을 불문하고 최저임금이 적용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취득을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주 최소 근무 시간 수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주장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급여 입금내역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한 사업주와의 대화 내용 등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셔도 될 것 같고, 우선 노동청 진정 접수 후 담당 감독관 배정된 이후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 논의 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제가 지금 180만원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최저임금인지 확인좀 부탁드려요ㅠㅜ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다만 월~금요일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토일 휴무를 가정하더라도 최저 월 임금이 1,914,440원 이므로 만약 이보다 많은 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달의 소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