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른 것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의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프리랜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일의 완성을 위한 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Q. 보통 퇴사할때 몇달전부터 이야기해주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상의 규정 등에 따라 통상 1개월 정도 이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활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이에 따르면 될 것이나, 지나치게 긴 기간을 설정한 경우라면 1개월 정도 전에 통보해주시고 퇴사 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직장인 투잡, 4대보험 등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투잡 할 때 꼭 4대보험 들어야 하나요? 3.3%만 떼서 급여 받은 뒤에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해도 되나요? -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므로, 4대보험 취득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로 근무하였다면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2) 4대보험을 들어도 내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납부 대상이므로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Q. 지난 1년간 못 받은 연장근로수당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정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청구가 가능 합니다.청구는 1일 8시간 초과 근무분과 1주 40시간 초과 근무분 중 어떤걸 적용하나요? 두 가지 요건 중 더 높은 시간의 것을 적용 하시면 됩니다.분단위, 시간 단위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어떤 단위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분 단위도 청구가 가능 합니다.사전승인 받지 않은 연장 근무이니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청구하지 못하나요?기본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 등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자발적인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중소기업에도 정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현재 정년 연령을 최소 60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3.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