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식대와 직책수당의 지급조건에 따라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무조건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 및 식대 등의 지급요건을 판단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과 평균임금을 비교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임금명세서 의무화 항목에 관해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지급총액과 공제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의 경우 그 보험요율과 세율은 관련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계산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공제되는 금액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 5인 미만 급여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총 근로한 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 수로 월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1주 6일 1일 8.5시간 근무 시 51시간 + 주휴 8시간이므로 1주 유급 시간 수는 59시간이 됩니다.이를 월로 환산하면 59시간 x 4.345주 이므로 약 256.36시간 정도이므로 22년 최저시급 적용 시 대략 2,348,212원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현재 220만원을 받고 있다면 시급은 대략 8,581.8원 정도이므로 '22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계약직의 연차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발생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다음의 근로가 계속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6개월 만근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마지막 6월째의 만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계속근로가 없다면 총 발생연차휴가는 5일로 보는 것이 현재 판례와 고용부의 입장에 맞는 해석으로 생각 됩니다.2021.12.17. 고용노동부 보도자료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임금·급여
Q. 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기간 차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취득일과 상실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근무를 시작한 날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상실연월일이 상실일이 되는 것이고 상실신고일이 2022년 3월 30일인 것은 상실신고 자체가 3개월 정도 지연되어 이루어졌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만을 놓고 보면 고용보험 취득일이 '21.10.1.이고 상실일이 '21.12.31.이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 충족이 안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일을 그만 두었기 때문에 상실사유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 조건만으로 보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주장하여 취득일을 최초 근무시작 시점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늘릴 수 있겠지만 상실 사유 요건 충족이 여전히 문제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기준에 해당하므로 말씀하신 것 처럼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다만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 관련 내용을 추가로 확인 해보시고, 만약 최저 시급만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없이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이 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만약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귄고사직 처리시 사직서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와 같은 일방적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만약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여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권고사직 합의서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며, 회사에서도 향후 부당해고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계산법이 회사마다 다른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만 1년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더라도 1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 왔습니다.다만 '21년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해석기준이 변경되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직전 1년의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 1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근무한다면 이전 1년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매 3월 1일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한 경우라면 직전 1년을 근로하였지만 현재의 해석기준상 '21.3.1.~'22.2.28.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변경된 연차휴가 관련 해석 내용 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대표자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되므로 질문의 내용을 고려하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 집니다.또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여 1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 퇴직연금 도입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현재와 같이 퇴직 시에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시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 무급휴가 갯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무급휴가에 대한 부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휴가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결정하시어 부여하실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임의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