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투표 과반수 이상 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공동연차라고 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신청 없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해당한다고 생각 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만약 공동연차와 같은 연차휴가의 대체를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이 진행한다면 적법한 연차대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관련하여 고용노동부도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근로계약
Q. 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근로계약서 작성과 동일하게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의 변경은 기존의 합의한 내용 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의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금품청산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2월 9일로 사직의 승인을 받았다면 2월 9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직서상 금품청산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3월 말일이 아닌 2월 말일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사직서 상의 합의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를 하려하는데 1달을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30일 전 통보는 민법 제660조의 규정 및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적용이 되는 것인데, 30일 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강제로 출근을하여 근로를 하여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30일 전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30일이 경과 후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30일의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퇴사일을 명확히 하여 30일 전 통보를 하였다면 후임이 채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 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일때 받는 연차는 땡겨쓰는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7. 5.30.이후 입사자에 대해서 계속근로한 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할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2020년 10월 27일 입사하였다면 만 1년 근로하는 시점인 2021년 10월 27일 이후 계속근로한다면 총 발생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10월 27일 이전 퇴사하시는 경우라면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급여계산궁금합니다! 주5일 하루5시간 근무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 1주 5일 근무,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주휴일이라고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을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10:00~16:00까지 근무하는 경우 법정 휴게시간은 0.5시간이 될 것이고 1시간을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5x5=25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은 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총 유급시간수는 30시간이 될 것이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30시간 x 4.345주 = 약 130.35시간이 됩니다.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현재의 시간 수대로 계산해보면 최저 월 급여는 약 1,194,006원이 될 것인데, 월 소정근로시간수의 소수점 처리 방법 등과 관련하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주52시간이 무엇인가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40+12시간을 하여 52시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원래의 소정근로일(월~금) 중 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40시간 이내에서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은 아니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야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원래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야간시간대에 있는 경우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하지만 추가로 연장근로는 12시간 한도 내에서 가능 합니다.2. 주52시간제와 같은 근로시간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2시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3.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인 경우라면 52시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알바 1년 계약했는데 그만 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퇴사만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현재 일하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인원을 충원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퇴사일을 명확히 말씀은 하시되, 가능한 회사와 퇴사일을 조율하시는 것이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못받으면 언제까지 청구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금도 3년 이내라면 청구가 가능 합니다.또한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을 같이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로 기본급을 정하는 경우라면 월 급여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월 급여 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을 구성하는 시간 수를 확인하시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또한 연차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휴가 부여 대상이 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