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주14시간 일하는데 국민연금에서 연금내라는 용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사업주가 4대보험의 취득 및 납부 의무를 부담 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주말 7시간씩 14시간 근무하는 것을 근로계약서 등으로 증명하시어 연금 가입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Q. 이번에 최저시급 확정발표가 났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4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7월 중 심의가 이루어 지고 최종적으로 매년 8월 5일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 중이며 말씀 드린 일정에 따라 발표 될 예정입니다.
Q. 사업주가 쉬라고해서15시간넘지못하면 주휴수당 받을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일이 없어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업시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휴업과는 별개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만약 1주 전부를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70%선에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Q. 회사의 노동법 위반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근무 및 휴일근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정 가산 수당 등을 지급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퇴근 이후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것은 만약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토록 하는 조치가 된다면 이 또한 법 위반이므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퇴사처리의 경과시간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퇴사에 필요한 시간을 규정한 바는 없지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민법상 고용관계종료의 효력과 관련하여 통상 1개월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음)다만 위의 1개월은 회사에서 즉각적인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 1개월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회사와 퇴사일 조율 과정에서 1주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 됩니다따라서 회사 측에 먼저 퇴사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협의 해보시고, 만약 조정이 어렵다면 이직하는 회사의 입사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설정하신 후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직의 수리(4대보험 처리 등)가 위에서 말씀드린 일정기간 경과 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