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연차 지급되는게 실근무일수 기준일까요 근로계약서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근로계약서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과 관련한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어떠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서를 7월 1일 부터 작성하고 4대보험의 신고도 해당 일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인 6월 말부터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실제 근무시작일로부터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하는 경우 무급 휴가가 원칙이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공가 등으로 유급처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할 때 사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코로나 격리기간을 회사에서 임의로 연차사용처리하였다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Q. 실업급여 서류 회사에서 고용노동부 팩스로 전송하면 따로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관련해서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회사에 확인이 곤란하실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서 회사에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체불된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신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고, 4대보험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일한 시간에 대해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개월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퇴직금은 하루라도 안채워지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중 1일이라도 모자르게 되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