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서 제출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30일 전 퇴사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퇴사일을 결정하신 후 30일전 통보를 하시는 것이 특별한 분쟁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7/1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의 차이는 7월에 대한 4대 보험 납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단순히 3개월을 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를 해당 기간의 총 지급받은 임금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임금을 한 달로 나누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임금·급여
Q. 바텐더들은 야간시급을 안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 됩니다.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같은 법정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므로,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라면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구하는 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라면 월 단위 유급시간을 산정한 후 월 통상임금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209+(4시간 x 1.5 x 4.345)시간 = 약 235.07시간이 나오고 월 임금 21,53,431원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경우 소수점 처리 방법에 차이는 있겟지만 약 9,160원이 나옵니다.
휴일·휴가
Q.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 기한을 14일보다 연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이 단순히 회사의 일방적 통보로 퇴직금 등의 금품 청산 기일을 연장한다면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장.야간 근로수당 대체 선택적보상휴가 근로계약서 명시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산율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상휴가제 실시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취업규칙 및 개별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보상휴가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임금·급여
Q. 회사에 입사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차 수량 및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부여 대상에 해당된다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중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후 3개월이 지났으면 약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며, 해당 연차는 발생 후 바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휴일·휴가
Q. 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가산율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는 상기 법정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정 가산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50%가 가산된 시간 수 만큼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부상휴가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한 기간에 따르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근로기준법, 사규 중 어느것의 적용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만약 취업규칙에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규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여름휴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고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휴가대체를 통해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적법한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4시간마다 휴게시간 0.5시간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 부여 기준 근로시간은 4시간 단위로 해석 됩니다.따라서 11시간 근로의 경우 법적으로는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일·휴가
Q. 사직서에 퇴직일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되므로 3월 31일까지 근로를 하신다면 퇴사일은 4/1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회사와 전혀 무관한 일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관련해서 다시한번 퇴사일에 대해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