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및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칙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계산하면, 2021.6.24. 만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는 시점에 15일이 발생하고 다음 연차는 2022.6.24.이 되어야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21년 6월 연차발생 이후 다음 연차 발생일 이전까지는 근속기간에 관계 없이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에 주휴수당...? 넣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시급제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며, 2022년 기준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대략 11,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특별하게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시급 1만원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질문하신경우와 같이 12,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등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만약 채용공고문에서의 임금이 실제 계약시의 임금과 다른 경우 등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금·급여
Q. 2022최저시급 적용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주 5일 매일 7시간 근무 시 1주 주휴시간은 7시간이 되므로 월 급여로 환산했을 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대략 182.5시간 정도가 됩니다.최저월급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최저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근로조건에서는 대략 1,671,700원 정도가 산정 됩니다. 만약 회사와 합의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소수점 자리 올림 등으로 일부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권리에 관하여서는 헌법상 포괄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통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정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 일정 조건 하에 최소한의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도록 한 것,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가 성행하는 요즘 직원들 확진 및 비확진 휴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 시 사업주는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유급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연금공단을 통하여 유급휴가 지원금을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고, 만약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이후 소재지 주민센터를 통하여 생활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확진의 경우 근로하지 않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유급/무급을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둘다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한 문서로서 당사자의 성명만 기입이 되어있고 근로조건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면 해당 근로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서 작성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최근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은 만 1년 단위의 근로가 종료될 때 연차휴가 부여 기준에 관한 입장이었고,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 11일만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1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생각 됩니다.26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만 1년 근로 이후 하루라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최초 1년차에 11일에 대한 연차수당 및 2년차 부터는 15일 (이후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 을 부여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과 고용노동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1년차에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1일,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2년차)는 15일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1월1일 연차대체제도로 인한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 일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18.12.1. 입사 ~ '19.11.1. 11일'19.12.1. 15일'20.12.1. 15일'21.12.1. 16일 ~ '22.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입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21.12.1. 1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2년 부터 공휴일에 대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총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휴가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개별 근로계약에서의 근로자의 동의는 법이 규정한 합의방식이 아니므로 단순히 근로계약을 통해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 선임 후 서면합의 절차를 거쳐야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임금·급여
Q. 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 시의 임금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많은 경우 해당 월의 일수로 월 급여를 나눈 뒤 월력상의 일수로 곱하여 산정하기도 합니다.다만 3/2 입사인 경우라면 3/1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3/7 입사자의 경우 월 급여 / 31 x 25일로 계산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 외 다른 일할 계산방법도 있으니 회사 규정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