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가입하지않아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여러 요건이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보험 단위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체불
Q. 출퇴근카드 고의로 찍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특정한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특정한 행위가 곧바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사유가 되어야 하는 바 보통은 견책, 경고 등의 경징계로 주의를 주고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징계로 나아가게 됩니다.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고 구두경고 및 견책 등의 경징계를 하시고 해고를 고려하심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결혼휴가가 결혼당이 포함 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면 되고,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경조휴가 부여방법 또한 경조행사 당일을 포함할지, 휴무일 또는 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할지 등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토요일 결혼 시 수요일까지 경조휴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 됩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근로자 개인별 근로계약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1일 8시간 1주 5일을 근무할 경우 1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되므로, 월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209로 나누어 통상 시급을 산출한 뒤, 통상시급 x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x 미사용연차 일수로 계산 하시면 됩니다.연차일수의 경우 5~6월 2개월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처리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 인턴(또는 수습)기간 도 연차휴가 발생 대상이 되는 기간이므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질문하신 것과 같이 최초 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에 소멸하게되고, 그 이후 매 1년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여기서 연차휴가의 소멸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26일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수당 분에 대한 설명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시급제, 월급제 또는 연봉제 및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등의 형태에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특정 항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고용주)가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2021년 9월 입사자 연봉계산법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상 금액은 해당 기간에 귀속된 임금을 의미하므로 9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대략 3.5개월 분의 임금이므로 총 지급액을 3.5로 나누어 1개월 분 월급여를 구하고 x 12를 해야 연봉액에 근사한 값이 나올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하기 보다는 정확한 월 급여를 알 수 있도록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 대출기관에서 알아서 평가를 하겠지만 불안하시다면 매월 지급받는 임금명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 등을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후에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일 부터 출근하였다면 2022년 3월 4일 퇴사 당시 발생한 총 연차휴가 일 수는 4일이 됩니다.위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동안 미사용한 부분은 연차휴가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요하지 못한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 소진 후 퇴직발령 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22.3.21.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일 및 상실신고는 그 다음날은 '22.3.22.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2.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 계산 하시면 되고,다만 1주일 전부를 유급처리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주6시간만 일하면 알바가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등에서 최저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하고있는 바는 없기 때문에 1주 6시간만 근로하는 것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가능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최저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라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