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전문가입니다.
Q. 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고 자진 퇴사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괴롭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 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핵심은 매 4시간의 근무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또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식사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부여한느 것도 가능 합니다.그 외에 법적인 의무로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회사 재량으로 추가 부여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Q. 직원이 자꾸나가는데 아무 대처없는 회사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적정인원에 대한 채용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년, 자진퇴사 등으로 총 인원이 감소하고 회사가 추가채용을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만약 인원 감소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회사에 추가 인력 채용을 제안해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Q. 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가장 중요한 절차적 규정으로 해고는 서면통보를 해야 하므로, 만약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받으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하신 이후 그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자와 서명 또는 날인 한다면 변경적용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신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