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Q. 정규직 1년차 연차 산정일수가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법률상 연차는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과 1년이상인 경우 구분되어 있고 1년이상 연차는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20% 결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80%이상 출근한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컨데 2월 25일에 입사했다면 3월 24일까지 개근하면 3월 25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5년 1월 25일까지 개근하면 매월 1일씩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자는 15일이 발생하면 격년단위로 1일의 가산연자가 발생합니다. 위 예시를 기준으로 보면 24년 2월 25일부터 25년 2월 24일까지를 기준으로 25년 2월 25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26년 2월 25일 15일, 27년 2월 25일 1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귀하의 질의로 보아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회계년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연차를 계산한다면 입사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비율로 계산할 수 있으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실업급여자격으로 지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보입니다.다만 귀하의 주 근로일수 등에 따라 180일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5일(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를 포함해 1주일을 6일로 판단하니 이 점 참고해서 확인하세요
Q. 회사는 부산에서 다니다가 계약만료로 실업급여자격으로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사업장 관할지역이 아니라 거주지 관할 지역으로 가싱션 됩니다.따라서 귀하는 부산이 아니라 울산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허용 시간 52시간을 넘겨도 괜찮나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을 받았을때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의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기본근로를 1일 6시간으로 하고 여기어 7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는 건 조금 이례적이라서요
Q. 퇴직금 지급요건이 충족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한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2023년 10월 17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