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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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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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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1일 작성 됨
Q.
알바 주휴수당 계약서 질문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꼭 답변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안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귀하의 질의를 보면 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16시간이라는 문구와 15시간 미만이라는 문구.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 문구가 모두 있을 경우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실제로 근로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귀하의 질의처럼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6시간이라면 주휴가 발생합니다.여기서 주의할 것은 주 15시간 미만, 예컨데 주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했는데, 실제로 16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주 소정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경우 50% 가산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주 소정시간이 16시간이라면 16/40*8한 시간이 주휴시간입니다.
2024년 7월 6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서 퇴사예정일 마지막 근로일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사회보험 상실일과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면 되므로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것처럼 혼동의 가능성이 있으니 병기하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하고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예컨데. 퇴직일 2024년 7월 9일(마지막근로일 7월 8일)
2024년 7월 5일 작성 됨
Q.
사장 사정 이유로 해고 당해도 예고가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 등의 경우엔 해고예고의 예외가 있습니다.귀하는 2개월 근로하셨다고 하니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 대상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한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2024년 7월 4일 작성 됨
Q.
3.3 프로 세금 때는 사람도 퇴직금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3.3프로 세금을 공제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3일 작성 됨
Q.
퇴직 하고나서 급여가 입금되야하는 시기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합의가 있지 않다면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6월 21일 그만두셨다고 하니 그 다음날인 22일부터 14일 이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7월 두번째 주에 지급할 경우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꼭 한 번에 지급하라는 제한은 없으니 5월, 6월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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