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중 전문가입니다.
Q. 사대보험 중 국민연금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다쳐 이틀만 근무하여 적은 임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공제된 사회보험료가 맞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임금의 구성항목 중 비과세 금액이 있는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사회보험료 공제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국민연금은 공단에서 부과하는 금액을 그대로 공제하며 부과금액은 공제 전 금액이 변경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고정액입니다.구체적으로 귀하가 기재한 금액이 정확한지는 위 내용을 기초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나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맞게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Q. 일용직 노동자 사대보험 안하고 3.3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3.3을 한다는 말은 사업소득자로 세무신고하겠다는 의미이며 사회보험관계에서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용직은 대부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자로 신고되고 사회보험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용직의 경우 사회보험 직장가입 대상여부에 대해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위와 같이 구분되기 때문에 근로자인 일용직을 3.3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x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질의가 23년 12월 31일~1월 5일주의 최저시급에 대한 것입다.23년 최저시급은 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4년 최저시급은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한 기간 중 23년 12월 31일 하루는 23년 최저시급이, 24년 1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은 24년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Q. 이럴경우 권고사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되는 것이며 이 중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갖는 계기가 회사의 권유에 있습니다.귀하의 질의에서처럼 업무배제의 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실만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회사의 권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따라서 회사의 업무배제라는 조치가 사직의 권유에 해당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 후 사직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퇴직연금 도입시 과거근로기간 소급적용시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지난 재직기간에 대한 금액까지 소급납입할 경우.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DB(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고정된 것으로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퇴직금과 같은 수준입니다. 퇴직연금을 납입할 땐 3개월 평균임금*30일분*재직일수/365하여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디. 다만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DC(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금이 고정된 것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즉 2023년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면 2023년 연간 임금총액/12 *재직일수/365한 금액을 납입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