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Q. 제조업 사업자가 산 화물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 외의 경차, 화물차는 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화물차 (화물칸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차량)경차 (배기량 1000cc 이하ㆍ길이 3.6m 이하ㆍ폭 1.6m 이하)전기차 (길이 3.6m 이하ㆍ폭 1.6m 이하)
Q. [사업자정정신고] 업종추가 코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앱 개발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 : 722000)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업종 설명업종코드 : 722000업종분류 : 정보통신업 > 시스템ㆍ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통계 처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 S/W 개발 ·회계용 S/W 개발 ·기업 관리용(ERP) S/W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source code) 개발·공급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1,722002,722003)
Q.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세액은 10%세율이 아닌 1.5%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1.5%세율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고물상의 경우 1.5%인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자간에 철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출자 철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거래도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마찬가지로 이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의무사항)
Q. 과,면서 사업 매입분 안분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만일 3월부터 면세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면세 사업이 시작된 시점부터 발생된 과ㆍ면세 매출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즉, 과ㆍ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은당해 과세기간 중 (3~6월 과세사업 매출/3~6월 과ㆍ면세 총매출) 비율에 대한 부분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 외조부 차용증 문의 (매월 이자 가격)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차입금 8억원에 대한 법정이자 4.6%로 계산한 연 이자와 약정이자로 계산한 연이자가 1년에 1천만원 미만이라면, 금전을 저리로 차용한 것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즉,8억원 x 4.6% = 3,680만원8억원 x 3.4% = 2,720만원* 3,680만원 - 2,720만원 = 960만원3.4%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이자를 외조부님께 이체하여 드린다면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매달 약 225만원)시중은행보다 좋은점은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 등의 조건으로만 대출이 실행되므로, 매달 상환금액에 원금까지 포함되어 있어 월지출 부담이 커지는 반면에친족에게서 차입을 하는 경우 원금만기일시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매달 이자만 납부하게끔 설정할 수 있어 월지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주택담보대출 8억원, 3.5%, 원리금균등분할 조건 매달 원리금납입액 : 약 310만원추가적으로, 외조부께서는 수취하시는 매달 이자에 대하여 이자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셔야 합니다.고가의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항상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지방국세청ㆍ세무서 자금출처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이 선정됩니다.세무서 재산세과 조사팀에서 근무하였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표면상 드러나는 몇개년치 소득세 신고서 상의 소득금액,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은행 근저당권 설정내역, 과거 재산처분내역ㆍ상속받은내역ㆍ증여받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