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9년 경력 젊은 대표 세무사 입니다.
Q. 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주택수 제외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령의 내용을 보자면, 2013.4.1 ~ 2013.12.31. 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2013.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 + 당시 매매계약서 상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이 있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1)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2)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다만,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잘 판단하여보시기 바랍니다.
Q. 자녀의 사망으로 발생한 역상속세 발생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상속 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있는 재산가액을 세법에 따라 평가하고,평가한 가액에서 각종 채무액 및 일괄공제(5억원)를 차감한 뒤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합니다.상속재산가액이 5억원이 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 +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검증을 하고 확정을 하게 되어있으나, 상속재산가액이 적으면 조사는 내부적으로 생략합니다.
Q. 상속세. 증여세 안내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출금된 것이 있다면, 해당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전증여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이미 신고기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좀 많이 붙을 겁니다.증여세는 누님께서 부담하셔야 하고,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증여세가 상속세에서 빠진다 하더라도, 누진세율 때문에 상속세 세율이 커서 상속세가 많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상속재산가액의 규모로 볼 때, 관할세무서에따라 다르긴 하지만 상속세 신고 이후 상속세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제법 있어보입니다.상속세 조사 시에 피상속인 + 상속인의 10년치 금융계좌를 전부 다 오픈하고 시작합니다. 이 때, 당연히 5억이 흘러간 내역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다른 세무상 이슈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사전증여는 상속세 조사 시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그런데, 만약 아버님이 누님께 일방적으로 5억원을 증여하신 것 외에 역으로 누님의 계좌에서 아버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금융거래내역이 있다든지, 혹은 그 무렵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을만한 여지가 있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국세청에서 근무하였을 때 상속세 세무조사를 직접 많이 진행해보았으나, 제 경험상 상속개시전에 금전이 상속인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다 사전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사담당자도 불복청구에 대한 부담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조사담당자와 업무적인 협상의 여지가 있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물론, 여지가 아예 없다면 그냥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해버리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상속세 조사는 상속개시 후 통상적으로 15개월 쯤 지나서 진행되거나 관서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수도 있는데, 조사 때 가서 사전증여로 적출이 된다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많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그러나, 우선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한 번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